정개특위, 현행유지 합의속 여성선거구와 '맞교환' 움직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6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선거구를 현행 3개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간사단 회의에서는 3개 선거구 유지방안을 놓고 이날 합의한 '여성전용선거구'로 대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4당 정개특위 간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 선거구를 3개로 유지시킨다는 데 잠정 합의하고,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국회 의석수는 최소 3개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선거법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13일 당론으로 제주도 선거구를 3석을 유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이날 정개특위 간사단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봄으로서 제주도 국회의석 3석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석수 3석 유지를 여성전용선거구로 대신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간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전용 광역선거구 26개를 17대와 18대 총선에 한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26개 여성전용 광역선거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광역선거구제 배분과 관련, "16개 권역에 기본적으로 1석씩 배분하고 나머지는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다"며 "서울,경기 지역에 각각 5석, 부산.경남 지역에 각각 2석, 나머지 지역은 1석씩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에도 여성전용선거구 1석이 배정돼 이날 간사단이 합의한 기존 지역구 3석 유지와 함께 제주도 국회의석수가 4석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여성광역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은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1표, 정당비례대표 후보에게 1표, 그리고 여성광역 후보에게 1표 등 모두 3표를 찍는 '1인 3표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1석이 배정되는 여성전용선거구로 제주도 의석이 3석이 유지되도록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양정규 의원에게 제안했으며, 양 의원은 "여성전용선거구와 지역구 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역구 3석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개특위가 지역구 3석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일정정도 충족시키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여성전용 의석수를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만일 이 같은 분위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도 국회 의석수와 관련해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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