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인원·지방세 최하위…예산만 체면치레

정부의 176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인 반면, 제주는 꼴찌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인 26일 건설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별 영향분석' 자료와 제주도가 내 놓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 직원수와 연간 예산, 그리고 지방세 면에서 타시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가 24일 밝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전 관련사항' 자료에 따르면 제주로 이전되는 9개 기관의 총 임직원수는 961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351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9명, 기상연구소 111명, 국세청종합상담센터 100명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100명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나 벌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울본사 인력 배치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국제교류재단(65명)도 20% 정도 밖에 제주에 내려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제주로 이전돼 올 9개 기관의 임직원은 8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의 1/3 또는 1/4 수준에 불과한 인원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되는 충남(41개 기관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강원도 2990명 ▲ 경남 3417명 ▲ 경북 3550명 ▲광주 1580명 ▲대구 2196명 ▲부산 2067명 ▲울산2287명 ▲전남 3247명 ▲광주 2723명 ▲충북 2145명 등이라고 이한구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전기관은 지방세 납부실적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내 9개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은 가장 규모가 큰 공우원연금관리공단이 7억5400만원을 냈을 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100만원, 국제공무원교육원 1600만원, 기상연구소 1000만원, 재외동포재단 600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800만원 등 9개 기관을 모두 합쳐야 8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는 196억9200만원으로 가장 큰 지방세를 올리게 됐으며 ▲전북 175억8200만원 ▲경북 108억4000만원 ▲경남 106억2200만원, ▲부산 86억4800만원 ▲울산 42억1100만원 ▲전남 34억500만원 ▲강원도 28억1500만원 ▲충북 13억3300만원 순이었다.

이전 기관의 2004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였다.

광주가 30조11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2조3476억원 ▲강원도 20조2548억 ▲대구 12조5848억원 ▲전남11조3029억원 ▲경북7조1470억원  ▲전북 6조7380억원 그리고 제주도는 6조6863억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울산 5조908억원  ▲부산 3조4243억원 ▲충북5656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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