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밭농업직불제 전문가포럼 개최
이날 전문가포럼에서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밭농업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의 도입은 제주지역의 특성과 향후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직불제의 도입은 제주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박사는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소요예산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간․작물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제주지역 농가소득 수준이 타 지역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현행 조건불리지역 설정기준상 제주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 박사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과제로 △정책기반의정비 △연구기능의 강화 △직접지불제 전담기구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농업인의 참여 △지역사회 합의선행과 농업인의 이해획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UR이후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육지부의 논과 마찬가지로 제주 밭작물에 대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조건불리지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자”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수십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밭작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은“작물별 보다는 밭면적 전체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돼야 하며 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스위스,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직접지불제는 물론 국내 직불제와 관련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직불제 도입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전문가포럼 참석자 명단.
△좌장=강경선 제주대 명예교수 △주제발표=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박사) △토론자=김우남(국회의원) 강인선(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고광덕(전농제주도연맹 정책실장) 고성보(제주대 교수) 고철희(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김현철(한국농어민신문사 기자) 임한철(난지농업연구소 난지환경과장) 한원탁(제주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장)
김현철 객원기자
greencheju@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