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밭농업직불제 전문가포럼 개최

▲ 27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밭농업직불제 전문가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제주지역에서의 직불제 도입필요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김현철 기자
지난 25일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원 회의실에서 김우남 국회의원과 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10명의 농업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전문가포럼에서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밭농업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의 도입은 제주지역의 특성과 향후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직불제의 도입은 제주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박사는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소요예산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간․작물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제주지역 농가소득 수준이 타 지역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현행 조건불리지역 설정기준상 제주지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 박사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과제로 △정책기반의정비 △연구기능의 강화 △직접지불제 전담기구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농업인의 참여 △지역사회 합의선행과 농업인의 이해획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농정기관과 농업인단체, 학계 등이 참여, 제주도 차원의 이론적 토대위에 활발한 대정부 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김현철 기자
전문가포럼에서 김우남 국회의원은 “UR이후 논은 정책적인 보호를 받았지만 밭작물은 그러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가 많았었다”며 “11월에 밭작물직불제와 관련 농림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제주도가 앞장서서 지역현실에 맞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UR이후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육지부의 논과 마찬가지로 제주 밭작물에 대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조건불리지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자”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수십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밭작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은“작물별 보다는 밭면적 전체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돼야 하며 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스위스,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직접지불제는 물론 국내 직불제와 관련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직불제 도입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전문가포럼 참석자 명단.

△좌장=강경선 제주대 명예교수 △주제발표=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박사) △토론자=김우남(국회의원) 강인선(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고광덕(전농제주도연맹 정책실장) 고성보(제주대 교수) 고철희(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 김현철(한국농어민신문사 기자) 임한철(난지농업연구소 난지환경과장) 한원탁(제주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