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장관에게 조치 요구

총장선거 파행으로 1년 이상 장기간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교대에 대해 감사원이 교육부장관에게 국립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은 지난 3월16일~4월7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2003년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 '교원 1인당 학생수 18명 이하'를 목표로 매년 11개 교대 및 교원대에서 6000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04년 412만에서 2010년 317만명으로 급감해 초등교원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학교신설 여건 악화 등으로 '학급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2005년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초등교원 공급과잉으로 인한 임용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대 입학정원 감축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6월 현재 제주교대는 입학정원 160명, 교원 29명, 직원 34명에 연간 예산 6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2명으로 낮은 편이고, 총 학생수도 2004년 현재 5만2359명에서 2010년 4만4883명으로 14.3%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사원은 "제주지역은 앞으로 학급증설 수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초등교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입학정원 160명의 1/3 수준인 64명이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장래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 전망, 최근의 학교신설 여건 등을 반영해 현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11개 국립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조정해야 한다"며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제주교대의 경우 국립대학 또는 다른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교육부장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교대는 1년 이상 총장선거 파행으로 인해 27일~7월8일까지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마무리될 경우 제주교대와 제주대 사범대간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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