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 관련 세 가지 의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 관련 세 가지 의문
  • 신용인 (-)
  • 승인 2011.01.25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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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칼럼] 오영훈 위원님께 드리는 편지

  먼저 도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1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범대위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한 공개질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밝히신 입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이렇게 감히 위원님께 편지를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우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의 취소 여부에 대해 "이는 법률 전문가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법률전문가인 저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법률전문가가 누구인지, 의견을 달리하는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는지, 또한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 법률전문가와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어 "현재 소송 중인 쟁점에 대해 의회 입장을 표명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셨습니다.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그렇게 보신다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에 국방부장관이 위 승인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 패소할 재판을 승소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2009년 말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무효'를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입장을 묻는 범대위의 질의에 대해 "당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 문제가 왜 당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나아가 저는 헌법이 의회에게 부여한 가장 큰 사명은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권력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구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회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정부의 권력남용에 저항하여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국가기관 중의 하나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권력을 통제하기는커녕 권력의 시녀가 되어 통법부의 역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사업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준수하였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여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까? 2009년 말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여 도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헌법적 사명을 저버린 행태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신용인 변호사 ⓒ제주의소리
  저로서는 도민이 위원님을 도의원으로 선출한 이유는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만일 해군기지사업이 이대로 강행되면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제2, 제3의 강정주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위와 같은 저의 질문에 대하여 도민의 알 권리차원에서라도 성의껏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신 용 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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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1-01-25 18:26:24
오영훈의원은 공개질의에 대하여 즉각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2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