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 등 혁신안 저지 주력…점진안 찬성단체 등록

▲ 도민연대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혁신안 반대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도내 15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개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는 6일 오전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결코 '거짓 혁신안'에 맡길 수 없다"면서 혁신안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도민연대는 "혁신안은 분명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면서 "지방분권과 참여자치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임명제 시장은 관선시대보다 못한 분명한 '후퇴'"라면서 혁신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민연대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제주도당국은 결국 '오답'을 놓고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러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지적하고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 1차적인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김태환 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 도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혁신안 반대 홍보물을 나눠줬다.
도민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민의 자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도 없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고 주민의 참여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김 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또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한 도의회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주도정 따라가기에 급급한 도의회와 대부분의 도의원들 역시 김태환 도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시·군 기초의회가 함량미달 등으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면 제주도의회 수준역시 별 차이는 없다"고 혹평했다.

"도의회는 이번 2005년도 추경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도 당국은 행정구조개편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예산 편성'이라는 수법으로 혁신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도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낭비했고, 도의회는 이를 용인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혁신안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도민의 힘으로 혁신안을 저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또 "혁신안을 반대하되 투표공간에서 혁신안을 저지하기 위해 도민연대 참여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를 점진안 찬성단체로 어제 도 선관위에 등록해 투표방침으로 점진안 찬성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도민연대는 각 단체별로 혁신안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도 전역을 순회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를 마련해 혁신안 반대 홍보물를 각 가정으로 배포하고 지역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로 가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도내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혁신안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릴레이 기고를 펼치고, 주민투표 이틀전인 25일에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혁신안 반대 도민 한마당'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도민연대 회원들은 '혁신안 반대' 어깨띠를 메고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혁신안 반대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도민연대는 소속 단체인 전교조 제주지부와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전까지 혁신안 반대운동 등 도민연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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