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8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영훈 시장과 강상주 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이날 오전 8시 각 자치단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실을 설명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도 함께 발표했다.

김영훈 시장과 강상주 시장, 강기권 군수는 공동명의의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제주도는 이제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4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자존이 걸려 있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3명의 시장은  "시와 군이 할 일이 있고, 도가 할일이 따로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서로의 역할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단일 광역자치단체 하나로의 단일화는, 행정의 독선을 낳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법률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학생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주민투표 정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충언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도민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음을 판단해 불가피 하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중단과 같이 극한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민투표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이번 주민투표로 도민갈등과 혼란이 더 이상 파급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측면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3명의 시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를 희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필귀정을 굳게 믿으며 헌법재판소에 기초단체를 폐지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신청했다"며 도민의 이해와 성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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