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서 의원 전원 지지…지방자치와 분권 위해선 점진안 지지해야

   
제주시의회가 공식으로 '점진안' 지지를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제176차 제1차 정례회 개회식를 갖고 시의원 15명이 점진안을 선언했다.

송태효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지방분권화와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생활자치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다"며 "하지만 오는 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군통합과 시군의회 존폐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15명 동료의원과 함께 애향의 충정으로 주민투표 시에 점진적 대안을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점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송 의장은 "점진안 대안운 현행안인데 어떻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을 놓고 도민들에게 찬반 주민투표를 강요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주민투표를 한다면 혁신적 대안을 놓고 도민들에게 찬반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그야말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며 "특별자치도에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함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등 권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저희들의 언행에 대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 생각'이니, '제 밥그릇 챙기기'니 비난할 지 모르지만 결단코 기득권 유지나 밥그릇 논쟁이 아니"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수호와 시민의 참정권 제한에 반대하는 것은 시의회에 주어진 책무이며, 도민이 선택할 몫이라 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수수방관만 한다면 그것 역시 역사와 후손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 의장은 "제주시는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50년 역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30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자치권과 시의회를 살리는 점진적 대안의 중심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시의회는 소속 의원 16명 중 15명이 점진안 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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