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 "특정안 지지하며 편향된 정보 제공하는 제주도" 비판

올바른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가 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주민투표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도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당국은 7월7일 행정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테니 TV대담방송에 특정안 찬성발언자로 참가해 줄 것을 강력권유하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방침을 어기는 불법선거 운동을 공공연히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해나갈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22일 시군자치단체장들을 향해 특정안에 대한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김태환 도지사 자신이 간부 공무원을 모아놓고 혁신안에 올인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을 독려하고 특별자치도가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온갖홍보를 하고 계층별 설명회를 빙자해 혁신안에 올인하고 도청직원들을 동원해 혁신안 홍보에 열을 오리면서 시군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는 특정안에 대한 편향된 정보제공이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당국이 주민투표운동기간에 계획하고 있는 도지사담화문 발표, TV영상 반상회, 전문가 및 도 간부 공무원 TV출연 및 합동대담 홍보, 언론매체 광고 및 특집 홍보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투표독려행위"라며 "제주도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혁신안 홍보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불법선거운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당국의 불법 주민투표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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