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강력하게 대법원 등에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방극성 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법원 5층 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방 지법원장은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제주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며 "판사들이 눈치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방 원장은 "과거의 판사는 판사실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재판을 했지만 이제는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사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방 원장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있지만 법관 정원 등의 문제로 원활치 않다"며 "전담 재판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조정 성사율과 관련해서도 방 원장은 "아주 잘못된 화해가 잘된 재판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며 "조정은 앙금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도 조정위원이 80여분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원장은 "다만 조정을 강권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