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도 교과부에 요청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17일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결의문을 채택했다.ⓒ제주의소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도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는 17일 오후 3시 제주칼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기원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을 교과부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을 모든 시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3/4분기 이후 또는 연도를 넘겨서 전출하고 있다. 법정전입금이 늦게 전입됨으로써 교육사업 및 학생복지에 지장이 있고, 교부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17일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결의문을 채택했다.ⓒ제주의소리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항에 정한 금액을 실제 세입 징수액만큼 월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들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대상자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이용료를 월 통신료에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들은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대한민국 제주는 미래를 위해 하늘이 아껴둔 천혜의 보물섬"이라며 "200만년 전 생성된 자연생태계의 보고, 제주는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전국 교육가족은 대한민국 제주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 되게 하는 역사적 과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전국 교육가족의 투표 참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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