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가의 '복지 논쟁'이 반가운 이유
제주 정가의 '복지 논쟁'이 반가운 이유
  • 김경환 (-)
  • 승인 2011.02.28 08: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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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칼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선 기본적 사회복지 필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중앙정치 복지논쟁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지만 최근 제주 지방 정가에서 일고 있는 복지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주장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참여당의 ‘정의로운 복지사회’ 주장을 보면서 정가에서 시작한 복지 화두에 대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어떤 화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복지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이다. 이 두 용어는 적어도 사회복지학에서는 아주 큰 담론이요 한 국가의 복지철학과 제도에 대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하여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으로 불붙더니 이제 의료, 교육, 고용분야 등에서 세부적인 정책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정치 격동기의 진검승부를 위한 각 정치 세력의 사전 몸부림이라 해도 좋다.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를 논할 수 있는 또 논해야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증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즉, 의료, 교육, 고용,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지속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선택적 복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 제도로 필요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득이 적고 서비스 구매가 힘든 계층에게 제공하여 재정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아직 구분하기 힘들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제도 일까? 아직 사회복지 역사가 일천하고, OECD 국가 중 공공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최하위 수준(GDP대비 8.7%, 2010년)인 한국 사회에서 무슨 개념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물 속 개구리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두 개념이 온전하게 대립되어 채택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변화와 복지수요에 따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나누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육서비스를 보자. 예전에는 보육료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사회가 보장하였으나 이제는 무상 보육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출산 사회의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사회복지 논쟁은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사회가 보장하지 않으면 기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거문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 정부들어 오히려 줄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건강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국가는 얼마나 외쳐왔던가! 질병 걱정없는 의료보장제도 역시 필수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사회보장 없이 그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치열한 경쟁과 정글의 법칙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구성원에게 진통제만으로 견디게 했던 개발 독재 시대와 시장만능주의는 지나간지 오래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그 악몽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고령, 질병, 재해,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는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경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제주의소리
  마지막으로 제주 정가에서 시작한 복지 논쟁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개발이나 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복지논쟁의 본질은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의 문제이다. 재정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재정의 문제는 그 하위 범주의 문제에 불과하다. (추후 이어서 기고할 생각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 논쟁이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환 사회적기업 ㈔일하는사람들 대표·제주대학교 사회복지연계전공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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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제주 걱정맨 2011-02-28 18:30:24
복지 재정이 문제이건, 하여튼 복지에 이렇게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네요. 그것 자체가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과 리플 부탁합니다. 설령 악플이더라도.... 이것이 멍석 깔아 놓는 일이 되었음 합니다. 멍석위에서 무엇을 하든....
61.***.***.78

나도제주걱정맨 2011-02-28 12:03:31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 복지예산 증액으로 부도위기 나라가 어디인지 밝혀주셔야 할 것 같구요, OECD 국가중 복지국가패러다임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국가 대부분은 국민소득1만5천불 수준에서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내용으로 재정 운운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119.***.***.132

(1)제주걱정맨 2011-02-28 10:44:28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확충하고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안 살림에 맞는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9.***.***.170

(2)제주걱정맨 2011-02-28 10:44:05
참으로 안타까운것은 사회란 여러가지 분야(정치,경제,사회,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가 두루두루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한 분야로 한정된 생각을 전체사회로 비쳐지는건 위험합니다.
59.***.***.170

(3)제주걱정맨 2011-02-28 10:43:06
끝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는 하위범주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제주도의 부채가 1조원이 넘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오히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복지재정의 대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5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