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도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마련 관광분야 워크숍'에서 카지노·컨벤션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문성종 교수(한라대 관광경영과)는 특별자치도에 반영될 카지노 컨벤션 제도 개선 및 입법 사항을 제안하면서 "카지노 업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도민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일단 카지노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은 후 나중에 도민합의 후 추진하자는 문제 역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문제가 특별자치도 추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일단 도민합의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특별자치도 특례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은 꺼낸 후 "카지노업체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매출총액을 기준해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국세인 카지노 관련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라스베이거스도 슬롯머신 한 대당 2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나 연방세로 가는 게 아니라 주정부나 시세로 간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호텔 숙박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왕우 교수(산업정보대 관광경영과)는 휴양펜션업에 대해 농어촌 민박과 휴양펜션을 숙박업으로 통합 등록토록 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펜션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기준에 맞춰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여관이나 일반호텔도 기준에 맞을 경우 관광펜션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안을 특례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휴양펜션업 자격을 제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되 펜션업의 기업화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3층이하 30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창식 교수(산업정보대 관광호텔경영과)는 여행업관 관련해 "지금의 관광진흥법은 1961년 일본에서 도입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관광산업의 선도분야인 여행업을 지원하고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여행관리법'을 도입해 관광산업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끌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행업도 오너가 전문경영인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여행업 취급주임 자격증' 제도를 특례법에 반영하고, 안내원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교통(항공) 분야에 대해 강덕윤 교수(관광대 컨벤션산업과)는 "항공산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가져 오느냐 관건"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 차원에서도 외국과 신규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항공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입법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포화상태에 있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많다면서 민간이 소유한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렌터카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관광성수기에 타 지역의 렌터카가 45일간 '일시 상주차량'으로 제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