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수조사…찬성20 vs 반대14 vs 유보7
“어쩔수 없는 선택” vs “다수당 횡포”…9대 의회 ‘소용돌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 제출로 제9대 제주도의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제280회 임시회가 열린 9일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 문대림 “어쩔 수 없는 선택” vs 한나라 “다수당 횡포”…입장 바뀐 여·야

2009년 12월17일 제주도의회 안과 밖. 날치리 논란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해군기지 의안’을 통과시키던 2009년 12월17일 본회의장 모습.ⓒ제주의소리
민주당 소속 문대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 철회 카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279회 임시회 때 해군기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무시, 공사강행 뿐”이라는 것. 취소의결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렸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험주의 의회운영”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도의 ‘취소의결안’ 추진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는 격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싸움을 전제로 한 모 정당과 다르다. 법을 지킬 것이고,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민주·민노·국참 야3당 ‘찬성’ vs 한나라 ‘반대’…교육의원 5명 중 4명 ‘유보’

 

찬성

반대

유보

민주당(20)

15

2

3

한나라당(12)

 

12

 

민주노동당(3)

3

 

 

국민참여당(1)

1

 

 

교육의원(5)

1

 

4

합계(41)

20

14

7

이런 가운데 <제주의소리>가 이날 오전 41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취소의결안’처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찬성이 과반에 1명 부족한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소의결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찬성’당론을 채택하기 이전에 조사된 것이어서, 일부 ‘반대’의사를 표현한 의원들까지 당론을 따를 경우 ‘통과’는 확실시 된다.

우선 다수당인 민주당(20명)의 경우 15명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민 중이라며 ‘유보’입장을 밝힌 경우는 3명,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2명이었다.

사실상 민주당과 한배를 탄 민주노동당(3명)과 국민참여당(1명) 의원들도 전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전날 긴급 회동을 가졌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의원 5명 중 1명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나머지 4명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간담회를 갖고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본회의 표결이 ‘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취소의결안 처리 어떻게 되나?…상임위 찬·반 동수 땐 ‘부결’,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2009년 12월17일 제주도의회 안과 밖. 한나라당 주도로 ‘해군기지 의안’을 통과시키던 2009년 12월17일 도의회 앞에서는 천주교 사제단과 수녀들이 '평화의섬'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제주의소리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소의결안’은 오는 1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3명이어서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법상 동수일 때는 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상임위 문턱을 넘기 못했을 경우에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처리한 것처럼 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가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의결 가능성이 ‘반반’인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찬성’당론을 채택한 만큼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취소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제주도민사회는 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우려가 놓다.

문대림 의장이 이날 개회사에서 “취소의결안 처리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4일까지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여전히 ‘무관심, 무시, 공사강행’으로 맞설 지, 국책사업 주체로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