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참여·진보신당 합동기자회견…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
우근민 도정에는 ‘강정변 절대보전지역 해제승인’직권취소 압박

제주지역 야4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퇴양난에 처한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근민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의회의 ‘취소 의결’을 존중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승인’을 직권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4개 정당은 24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야4당의 입장 발표가 또 다른 갈등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차단하고, 도민의 뜻을 수용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도당위원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위원장(전 국회의원), 국민참여당에서는 오옥만 최고위원을 대신해 박주희 도의원(도당부위원장), 진보신당 이경수 위원장 등 야4당 도당위원장이 전부 참석했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4개 정당은 24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지역현안과 관련해 지역 내 야4당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먼저 강정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강정마을 해안변은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로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하지만 전임 도정에서 해군기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 그 동안 ‘절차적 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강정 해군기지 추진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들 야4당은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이 의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2009년 12월17일은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가장 수치스런 날”이라는 말로 절차적 하자를 먼저 상기시켰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고치고자 우근민 도지사는 선거기간 정부와 도민이 ‘윈-윈’하는 해군기 해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도민과 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문은 사문서로 전락했고, 제주도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밀어붙이기식 개발에 이용당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지역 야4당.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박주희 부위원장, 민주당 김재윤 도당위원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도당위원장, 진보신당 이경수 도당위원장. ⓒ제주의소리
이들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의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회의 수치를 바로 잡은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취소의결이 도지사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도민의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의 취소의결이 도지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제주도민이 도지사에게 그 동안 중앙정부에 억눌렸던 도민의 권익을 위해 결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며 우근민 도지사가 이를 ‘무기’로 삼아 중앙정부를 향해 ‘배수의 진’을 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도의회의 취소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직권취소야말로 도민에게 했던 ‘윈-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가능한 카드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약속 이행과 우근민 지사에게 도민의 당당한 대표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야4당이 지속적으로 공조해나겠다고 약속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절차 무시, 도민 무시를 합리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도의회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라며 “야4당은 다시 한번 도의회의 결정에 함께 하면서 중앙에 각 당의 ‘당론’으로 위법한 절차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번 야4당의 합동기자회견이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의 평화, 도민들이 바라는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가 맨 앞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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