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제주지역 대표자 간담회서 ‘특별법’ 통과 역설
“4월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이달부터 지원협의회 구성”

▲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저녁 제주에서 지역대표자 30여명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지역 인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건설 중단은 절대 안된다”며 강정마을회 등 도민사회의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산적한 현안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을 시사했다.

제주4.3사건 제63주년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제주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제주지역 각계 대표인사 30여명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왼쪽부터 우근민 지사, 김황식 총리, 문대림 도의장 ⓒ제주의소리
▲ 김황식 국무총리 ⓒ제주의소리

 해군기지 추진과정서 도민 마음상처…"죄송하게 생각"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제주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영리병원 설립 등을 놓고 표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관광, 교육, 의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돼 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선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숙함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그간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음을 에둘러 시인, 유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남방해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군복합항으로 충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거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미숙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되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왼쪽)과 이봉헌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동균 강정마을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그럴 때 아니" 일축

특히 김 총리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제주와 중앙정부가 여야를 잘 설득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부터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 올해 안에 지원 사항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요구한 ‘해군기지 건설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다. 공사중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긴다”라고 일축하고, “공사 중단 문제도 정부를 믿고 맡겨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선 도민들 대부분이 수긍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며 거듭 공사중단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영리병원과 관련,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산적한 현안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영리병원 문제가 정치적 이견차로 국회를 통과 못해 안타깝다”며 “영리병원은 제주의료활성화를 위해 도입해야 하고 제주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때문에 제주 발전이 늦어지거나 정치적.이념적 갈등 때문에 미뤄질 문제가 아니므로 최대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해 향후 또한번 도민사회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우근민 지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언론사 대표자들도 초청됐다. 왼쪽부터 고홍철 제주의소리 대표이사, 민경중 제주CBS본부장, 김동주 제주KBS총국장,KCTV 제주방송 오창수 사장, 김승철 시사제주 대표 ⓒ제주의소리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필요하면 국무회의서 강조하겠다"

이날 김 총리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다.

김 총리는 “7대 경관 선정은 대통령과 영부인 등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크다”며 “저도 당연히 투표에 참가했고 모든 분들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재외공관 등 외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이 사항을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범정부적 추진의사를 역설했다.

이밖에 제주국립묘지 추진에 대해서도 “제주국립묘지 조성 문제는 전국에서 대상이 많은 지역부터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제주가 늦어졌다”며 “그러나 보훈처에서 적극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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