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지원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MOU를 체결한 지 2년 만에 약속을 지킨다.

이로써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 취소의결’ 및 강정마을을 비롯한 도민사회의 ‘선 일시 공사중단 후 지원계획 수립’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사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지원할 실무지원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꾸려,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이 맡는다.

이는 지난 4월3일 제63주기 4.3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가진 만찬간담회에서 밝힌 ‘지원협의회 구성’ 약속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총리는 ‘4월중 제주해군기지 지원협의회 구성’ 약속과 함께 “제주도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 올해 안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근민 지사도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총리실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지목해 “후속 대응프로그램 마련에 박차를 가하라”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4월27일 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해, 지원협의체 구성을 명문화 한 있다. 당시 총리실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해군기지 건설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이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실무지원협의회 구성은 장관급인 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제주도에서는 김상인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