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홀대를 없어 무시하고, 이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지정토론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주는 홀대 수준을 넘어 무관심 수준”이라며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처리가 1년 넘게 표류했고,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2014년에 가봐야 할 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애매한 말로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답보 상태에 머물 것”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후 4.3연구소장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김 소장은 4.3위령제 대통령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정부 수반이 참석해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지원책 등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권 3년 동안 대통령은 단 한차례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월3일 국가 추념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제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광주 5.18민주화 사례를 들면서 “물론 추념일 지정이 되면 좋겠다”고 전제한 뒤 “국가 기념행사로 전환된 뒤 행사장에서 울려 퍼지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사라지고, 대신 ‘방아타령’이 등장했다. 한 마디로 ‘엿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다. 한순간 관제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4.3문제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4.3평화재단이 모든 4.3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사업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강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물질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주민의 편에 선 법원이나 정부, 도정, 의회, 정치권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정치권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정주민들은 평화,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를 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 총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주민들이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영리병원 반대투쟁의 선두에 서왔던 제주대 박형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고자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에 무엇을 주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안한 ‘제주 10~20년 독점적 허용, 피부·미용·임플란트·건강검진 제한, 제주 공공인프라 확충’ 3가지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박 교수는 “제주를 교두보로 삼고자 한 대가가 아무 것도 없었으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법 통과만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일단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막았는데, 6월 임시국회 때는 힘을 모아서 끝장을 내버려 한다”고 역설했다.

농업 분야 토론에 나선 송대수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농업경시 풍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송 전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시정연설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더 이상 제주의 농업,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돈 제주대 교수(철학과)는 MB정부에 과연 국정철학은 있는가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광우병 의혹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용산철거민 참사, 언론법 날치기 통과, 4대강 개발사업, 대북관계 경색, 세종시 문제에서 확인했든 철저히 반민생,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반지역적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며 사문화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 조금 내고, 많이 축적하고 싶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들의 억장을 짓누르는 국정 운영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정 파판의 원인을 김 교수는 철학의 빈곤과 원칙 없는 실용주의 노선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실용주의는 이기주의 다른 말이다. 각자의 욕망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삶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비정한 싸움터가 되고 만다”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