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원기구·정부계획 총괄 조정 역할담당

제주특별자치도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25일 발족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태환 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추진 업무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기획단 조직을 공식 발족시켰다.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30여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자치도 기획총괄, 자치분권, 개발기획, 재정지원 등 분야별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장관 제주도지사 등)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혁신적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교육·의료·관광과 첨단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조만간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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