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법상 제주개발과 환경보존’ 주제의 제5차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강연에는 제주 출신인 백승주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백 교수는 먼저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은 매우 강화됐지만, 투자 유치를 빌미로 환경보존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개발에 집중하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개발 위주의 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제주개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지 못할 것임을 행정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드러나 있는 제주개발의 양상에 대해서는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행정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제주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법(제1조)의 본질적 가치가 행정에 의해 변질되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현재 토지 매각을 중심으로 한 외지자본 유치 차원의 땅을 파는 개발전략이 지속되는 한 도민 상당수는 개발 수혜자이기보다 고도화된 서비스산업 역군으로서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자본에 압도당한 경제적 실패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이 희망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성돼 제 기능을 다하려면 2050년을 상정해 제주비전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 비전의 체계적인 실천방향도 새롭게 다듬어져야 하며 제주개발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비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백 교수는 이어 “지금의 물량적 총량적 개발 실적에 안주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와 지속적인 FTA 상황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안 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기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