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 5년 종합평가’ 실시…T/F팀 구성, 제도개선과제 발굴

테스트베드 논란 속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종합평가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변화된 국내·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분석해 추진방향 및 체계를 재정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의 내실을 위해 총리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제주도 등 7개 부처·지자체 합동 평가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평가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당시의 기본구상 및 계획 등에 나타난 목표의 달성도 평가·분석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역할과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제주에만 특별히 도입된 자치조직·인사, 행정시 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 등 자치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당초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권한이양 추진 정도를 평가하고 도민 관점에서 본 권한이양의 효과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재정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재정특례 중 보통교부세 법정률, 광특회계 제주계정 등 이미 실현된 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함께 국세의 세목 이양 등 추진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을 위한 핵심산업 선정과 특례부여 수준 및 규제완화 범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사업 시행주체인 JDC의 사업수행 타당성도 함께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콩, 싱가포르, 오키나와, 중국 등 외국 주요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세제·규제·산업적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나가야 할 지향점을 설정하게 된다.

김남진 사무관(제도개선 담당)은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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