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보다 믿을곳 어딨나!…외자 만능 '위험'
'도심지=찬성' vs 중산간=반대'도 금물…환경훼손 여부가 관건
그러나 여러 가지 이득과 청사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자본이 제주도를 보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최상이겠지만 그렇치 못한 실정에서 제주의 후손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개발 사업은 이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 특성상 제주출신 학생들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육지로 진출하여 대기업 및 연구소등에 취직하여 고향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하여 회사를 만든다면 상황은 반전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도입, 인허가 기한 단축 등 획기적 제도개선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의 최적지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유치에는 정석이 없으며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는 배제하고 자본력이 튼튼한 국내외 기업은 여건이 되는 한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투자만이 살길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물론 외국 투자 유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제주도가 살 길이 아니며 지금까지 시도한 외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들을 검증해 보면 국내 투자 유치가 결코 외자유치에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선점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를 해 왔으나 후발주자인 송도국제신도시 및 자유경제구역등에게 밀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외에 제대로 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국내 기업의 제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 투자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국내의 대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에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에는 제주도정과 제주도민에 대한 불신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또 다른 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그룹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휴양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중산간지역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도심지에도 환경이 훼손된다면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듯이 중산간지역도 과학적으로 반대논리를 입증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몫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세계적 관광지 및 스마트그리드 도시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다.
▲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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