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만큼 진상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서, 정부(해군)이 이를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단장에 이미경 의원(민주당, 4선), 간사에 김재윤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돌입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12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한편 별도로 정부 관계당국과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해 범국민적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자 63년 전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됐던 4.3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제주에서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강정 해안가는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04년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상조사단은 “강정주민들은 해군이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주민들을 구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강정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강정주민들의 입장 편에 서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국가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도 약속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지난 4월 29일 대양해군 전략을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 5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현장 조사 활동과 해군 등 해당기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면서 해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민주당=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민주노동당=강기갑·홍희덕
▲창조한국당=이용경·유원일
▲진보신당=조승수 의원 .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