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5당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을 구성, 오는 12일 제주를 방문한다.

이와 관련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은 물론 참여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실천불교승가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 여기에 전국대학 총학 네트워크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까지 강정마을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11일 국회진상조사단에 전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 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 폐기된 해군의 ‘대양해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 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군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세계 첫 3관왕의 영예를 얻은 땅”이라며 “그 중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앞바다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와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법원조차 강정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꼬집고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을 강행하는 당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비극이 서린 곳으로 정부는 이 같은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또다시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아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는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과 분쟁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평화의 섬 지정과 해군기지 건설이 모순된 결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며 “국회 진상조사단은 해군기지건설의 안보적 필요성과 주민 동의와 행정절차의 정당성,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의 관계, 건설과정의 불법과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 땅에서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부당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고, 우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군 당국이 주민과 대화에 나서도록 중재해 달라”면서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청문회를 여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단체 명단 가나다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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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