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율 2.0!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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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권 칼럼]②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

불임 부부와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정서적, 환경적 영향이라 추론되지만, 확실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불임 혹은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황나미 등,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 및 사별을 제외하고 생식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부부)수는 전국 총 63만 5천 쌍이며, 전체 연령에서는 140만 쌍으로, 이는 유배우 가임여성의 약 14% 수준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난임이란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신이 어렵다는 의미로 최근 '불임' 대신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난임은 보통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본다. 이러한 난임 치료를 위해, 시험관아기나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당 평균 250-30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1회 시술로 성공될 확률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여러 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난임 환자들의 부담을 덜면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난임 치료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201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3회까지 180만원 지원과 4회째 시술은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기초생활수급자, 회당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 2.0 제주플랜”에서도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11년 1회당 180만원→’14년 1회당 300만원)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난임부부의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시술이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도 몇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배란 유도제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시술 주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많거나 또는 조기 난소 기능 부전 등으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난자수가 3개 이하로 적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 임신율이 매우 낮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나 다낭성 난소 환자에서는 과배란 유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배란 유도제를 조금만 주어도 난소가 매우 커지면서 배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과자극 난소 증후군이라고 한다. 임신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폐에도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오고 피가 농축되어 응고 경향이 생기며 소변량이 줄어들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요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경우 쌍둥이 임신이 증가하여 보통 25~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삼태아 이상의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선택적 유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1% 미만에서 자궁 외 임신이 발생할 수 있다. 기형아 발생률은 자연 임신에서와 마찬가지로 2~3% 정도다.

시험관 아기(체외수정)는 그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후휴증 외에도 윤리적인 문제를 낳기도 한다. 즉, 삼태아 이상 타태 임신의 경우 선택적 유산 문제와 함께, 난자매매, 냉동배아저장, 배아를 폐기하는 행위, 배아의 실험(배아줄기세포 연구), 대리모, 친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제공 등도 계속되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불임,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보조 정책이 그동안 많은 부부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성공률이 30% 정도이고, 실패한 경우 반복되는 시술은 당사자 부부에게 또 다른 육체적,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비켜갈 수 없고 부부들을 계속되는 고통에 남겨 둘 수도 있는 정책이 출산률 증가 정책으로 둔갑하여 실행되기 보다는, 차라리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정책들도 고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이지만, 여기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낳은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나 국내입양에 대한 도움은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친생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좋다면 미혼모들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그 여건이

▲ 천주교 제주교구 현문권 신부 ⓒ제주의소리
열악하기에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아기수출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생명윤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난임 부부에 관한 지원이나 홍보만큼이나, 국내입양이나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우리사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이다. 많은 가정에 관한 행사가 있고 기념일이 있다. 5월 11일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의 날”이다. 물론 많은 이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날이기도 하다. / 현문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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