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 공식 거부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 공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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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 국가예산 손실 어마어마" 크루즈터미널-함상공원 12월 공사시작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각계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물리쳤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3시부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집무실에서 열린 민.군복합항(해군기지) 관련 실무지원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뒤 공사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제주도가 18일 전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국가 예산 손실이 한달 59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단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나선 야5당과 제주도 등의 공사 중단 요청에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에 이은 첫번째 실무협의인 이날 회의에는 김호원 사무처장, 허언욱 총리실 정책관,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제주도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역발전계획은 제주도가 수립해서 10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이달안에 용역을 발주해 9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내년 당장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업은 서로 협의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추진사업'은 제주도가 주도해 작성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군복합항 사업의 또 다른 축인 크루즈터미널과 함상공원의 추진 일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크루즈터미널과 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 현황, 계획을 설명한 뒤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10월13일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항만시설을 지정한 다음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2월 준공하기로 했다.

차우진 실장은 국방부, 행안부 등의 예산에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지원사업'을 특별항목으로 신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우선 추진사업의 현실적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만큼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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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누가 지키나 2011-05-18 16:12:16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안생기면 국가를 지킬수 없다는 말에 대해 검증할 필요는 없는가? 군사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저 땅과 예산만 만들어오라는데,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자기부하들 죽어가는데 한명도 책임지지 않는 해군을 어떻게 믿는가?
119.***.***.37

면수동 2011-05-18 15:47:56
국가가 있는 한 반드시 군대가 있었야 된다는 명제에 동의합니다. 무력이 강력하고 군의 질서가 정연하다면 국민으로써 더욱 바랄게 없고. 하지만 군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수호하는 조직이지 국가의 상층 권력은 아닙니다.대통령도 뛰어넘는 실력행사를 해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이에 동조하는 도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121.***.***.114

안보상으로도 2011-05-18 13:29:44
제주해군기지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생기고 미중간에 군사적긴장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긴다면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사용을 요구하게 될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를 수용한다면 중국의 보복을 받게 될것이요. 거부한다면 한미동맹이 위태롭게 될것이다. 차라리 없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것을...
220.***.***.220

천덕꾸러기 2011-05-18 13:23:20
그것참 잘되여신게 국방부는 원래 그렇게 나가야는거주 이사람 저사람 뭐옝고라도 묵묵히 자기 헐도리만 허민되는거여 결국은해국기지 되는건디 그쪽허고 관계없는사람들이 이목집중시키쟁 경허는거라 잘햄시매재기재기공사진행 해부러사컨게?
61.***.***.170

해군의행태는 2011-05-18 12:58:22
완전 점령군의 행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떡해야 하죠?...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쇼맨쉽조차 하지않는 행태를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네요. 무시도 이런 무신는 세상에 없습니다.만일 해군기지 생긴다면 도지사위에 해군이 군림할 듯 합니다. 완전 통제불능이며 제주도를 지배할 태세.
2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