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5년' 종합평가 착수...추진방향-전략 재정립

2006년 7월1일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 호(號)는 제 길을 가고 있을까.

'궤도 이탈' 혹은 '기대 이하' 등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종합평가에 착수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2청사에서 출범 5년을 맞이한 특별자치도의 종합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12월27일까지 7개월의 여정을 시작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과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수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 부처,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총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종합평가는 특별자치도 5년의 추진 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실시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모색한다.

정부는 용역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평가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평가는 △특별자치도의 목표 달성도 △특별자치제도의 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재정특례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제주도는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실현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앞으로 이를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등에 나타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특별도 출범 이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과 여건을 분석, 추진 전략을 재구축하고 특별도 성공을 위한 정치.행정의 역할과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자치제도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특별도 출범 당시의 기본구상, 계획에 나타난 제도 도입 취지의 구현 정도와 특별자치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국내.외 제도 도입 현황과 제도 도입 전후 비교를 통해 효과성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특별자치제도 운영실태 평가 대상은 자치조직.인사, 행정시 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제, 제주교육자치제도, 특별행정기관 사무이관 등이다.

권한이양 평가를 통해선 당초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 추진 정도와 도민 관점에서 본 권한이양의 효과,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완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특례 평가는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보통교부세 법정률(3%), 광특회계 제주계정, 국세의 세목 이양, 도내에서 징수한 국세의 이양 등이 평가 대상이다. 또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중앙이양 사무의 수행에 수반하는 재원 부담 등 지방재정 수요를 분석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 평가는 외국 주요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세제, 산업, 규제분야 등에서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을 설정하고 JDC의 사업수행 타당성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내놓게 된다.

JDC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수입구조 분석,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포커스를 맞춘다.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등 중앙 단위 지원조직의 기능상 역할과 문제점도 분석해 바람직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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