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 국무총리실(제주지원위원회)과 제주도가 과업지시 내용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여 제대로운 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을 낳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시행 5년동안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했느냐고 의문 부호를 달았다면, 총리실은 한마디로 볼멘소리만 할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간에 끼게 됐다.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기형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일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자치행정연구실장의 용역 착수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두 기관은 사안마다 부딪쳤다.

먼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부지원이 이뤄졌는가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은 "특별자치도가 당초 추구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관문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인데도 그런 취지는 실종되고, 지금은 가야, 백제 문화권 보다도 지원이 적어 국지적인 개발계획으로 전락했다"며 "애초 전략목표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달라"고 용역팀에 주문했다. 권한 이양이 백화점식이라고도 했다.

이에 금창호 실장은 "총리실과 조율해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보다는 대책없는 권한 이양과 지방자치의 틀을 변용하는데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3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수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되면서 사무처리 비용이 106억원 발생했다"며 "비용문제도 그렇거니와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도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거론한 뒤 "재정특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의 허언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가야 문화권과 비교했는데, 제주에는 다른 지방에 없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이건 엄청난 지원이다.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이나 채권 발행은 전부 국비로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허 정책관은 "보고서(착수보고서)에 재정특례 제도를 언급했는데 너무 이상적"이라며 "너무 어려운 문제다. 과연 국세 이양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의 국도 환원에 대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재직 시절 제주 사례를 기준으로 15개 시도에 특별지방행정업무의 이관을 시도했지만 제주에 와서 보니까 당시 정책방향이 맞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도 관리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국토부는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신규사업은 나몰라라 한다"고 국도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정책관은 "제주의 도로는 육지와 분리돼 있는데다, 분권을 지향한다면 제주도가 관리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며 "예산문제가 걸려있다면 검토는 해보되 특별자치에 맞지않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김 부지사는 "국도든 지방도는 문제는 수용여건이 안된다는 점"이라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적합한지 검토해 달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번 용역에 연구진(중앙권한의 이양 성과 평가)으로 참여한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전임 지사 시절 '도로본부장'은 5년동안 중앙에서 오는 것으로 됐는데 막판에 바뀌었다. 수산.해양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아쉬워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와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항공문제를 놓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차우진 실장은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아놓고선 "항간에는 수요자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없으면 (항공)포화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제주공항은 지금이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정책관은 이에대해 "신공항을 빨리 짓자는 것 같은데 항공문제를 (특별자치도)제도개선 분야에 넣는 것은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실장은 "총리실과 제주도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연구진이 (이견)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다소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용역 담당부서인 특별자치과 조상범 과장은 "지방에선 이런 요구를 하고, 중앙에선 다른 기대를 한다"며 중간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자치도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형아를 만들어선 안된다. 제주를 정책의 실험장이 아닌,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기구에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금은 총리실에 지원기구(지원위원회)가 있다.

정태근 국장이 "지원기구를 총리실에 두는게 나을지, 대통령 직속 또는 행안부가 나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허 정책관도 "뭐가 바람직한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용역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평가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