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활용 ‘제주 브랜드’ 홍보에 20억? “선거용 아니냐”

제주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국민공감대 형성’ 도외 홍보비 20억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20억원의 홍보예산을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끼워 넣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TV와 라디오 홍보콘텐츠 제작(7억)과 IPTV를 활용한 미디어광고(13억) 등 총 20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9~10월 중에 홍보콘텐츠를 제작한 뒤 11~12월 중에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은 먼저 “특별자치도 특례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강영진 공보관이 “형평성 문제”라고 답변하자,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문제를 홍보한다면 더 역효과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영진 공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11년의 경험과 제주가 분권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당위성을 홍보한다면 다르게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형성평 문제에 대해 타 시도에서는 절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에만 특례를 준다는 인식을 더 심어줄 수 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도 도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아닌 도외 홍보 필요성 및 효과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고 의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겠나”라고 선문답을 던진 뒤 “제주에만 특례를 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공보관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고 의원은 “그건 정부조직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기가 애매하다. 선거용이 아니냐”며 ‘선거용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공보관은 “이 예산은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