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지금 국회행태, 지역발전 기대 어렵다” 일갈
의정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장기표류 고강도 비판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의 국회 행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충홍 의장은 14일 제35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벌써부터 도지사, 교육감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쥔 국회의 행태에서 찾았다.
고 의장은 ‘도의원 정수 2명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법안이 처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 국회의 행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도민이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고 도민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도와 교육당국에는 성과 중심의 업무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개인기가 화려하고 전략이 뛰어나 경기를 지배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과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어달라”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