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예산 감소에 김성언 정무부지사 대략난감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 처음 출석한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에서 1차산업 예산비중이 10%대 밑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1차산업 전문가로 발탁된 만큼 직을 걸고, 제주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1월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출석, 청문회가 아닌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 신고식을 치렀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결과는 사실상 부적격이었다. 그럼에도 임명됐기 때문에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언 부지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당부를 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이 전년에 비해 19.5%,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1차산업 관련예산은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10% 벽이 무너져 9.7%로 줄었다”면서 1차산업 전문가로서 심기일전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정무부지사가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발탁된 이유가 1차산업 전문가라서다. 감귤뿐만 아니라 밭작물, 해양수산 분야까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감귤가격 하락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이 1조4900억원 정도 된다.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농업분야 예산비중을 보면 2016년도 8.1%에서 내년은 6.8%로 감소했다.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미사여구를 쓰면서 정작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 직을 걸 정도의 각오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도 “1차산업 예산 편성비가 10%선이 무너졌다. 이를 무너뜨린 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며 “전체적으로 129개 항목을 조정했다. 71개 항목은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중 1차산업 관련이 50%를 차지한다. 형평성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건설하는 사람, 잘 사람과 농민들을 비교할 문제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언 부지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