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3회 이상 지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3회 이상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소득처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급여가 나오는 사람, 공공복지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언제 종식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생계의 근원인 직장을 잃었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또는 폐업으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도민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모두 도민이고, 이웃이여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단계 지원 대상은 이번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 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이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이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며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 실업수당, 아동수당 등을 받는 분 등 명백하게 소득이 있거나 기존 복지제도를 받는 분들은 행정이 책임지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1회성 지원이 아니라 3회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 재원으로 원 지사는 "처음에는 일단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 최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3월말까지 정부와 협의하고, 4월 초 전문가와 각종 단체 협의를 거쳐 늦어도 2주 이내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