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굿 아이디어’ 적극 활용해야”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통해 확보한 특허를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진행된 양 행정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창출 등을 위해 공무원이 제출한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 공무원이 2017년~2018년 회전교차로 교통 안내 유도등 3건, 하수도용 수문2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출입 시설 1건 등 6건의 특허를 받았다”며 “발광형 경계 구조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자 안전 게이트시스템 등 2건의 특허도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이 주목한 건 우수받이(우후관) 시설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다. 지난 2019년 박원철 주무관이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 재직 당시 출원한 것이다.

강 의원은 “그 동안 도로변 집수구 등으로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흘러 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집중호우 때 집수구 넘침 현상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장마철에는 막힌 집수구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철 주문관이 제안한 우수받이(우수관)은 지역 내 집수구 막힘 현상 등 고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수범 사례에 대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허와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에 관심을 둬 예산 투자도 이러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특허 관련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나 포상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