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28일 '해군기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비판 성명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비롯된다”며 31일로 앞둔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오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관계자, 위성곤 국회의원,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좌남수 의장도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공동선언식에 대해 범대위는 “마치 비밀작전을 치루는 듯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사 참석을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면서 “이 정도 행사라면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협의가 이뤄져 왔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강정마을 주민들 특히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주민들과 도민사회를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하고 자신들만의 상생협약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평가 절하 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도 뒤집은 원희룡 지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하는가”라며 “국책사업을 반대하면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이 있다고 여론을 흔들더니 이제는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범대위는 “각종 지원기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상생협력은 말 그대로 돈으로 상생협력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이후 6월 3일에 도의회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다는 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총리실이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 국가폭력 행사에 앞장서왔다. 심지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사법부마저 강정마을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평생의 한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명예회복도 진척이 없다”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동체의 고통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공동선언식 취소를 촉구하면서 “대신 올바른 문제해결과 상생협약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와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노력이 담보되는 협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서 비롯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에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원희룡지사와 좌남수의장,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마치 비밀작전을 치루는 듯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사 참석을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 2021년 0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