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소수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참정권 실현을 위해 제주장애인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제주 장애인 연대는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참정권 요구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이두범)는 18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200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갖는다.

도내 장애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학교와 연대에 공감하는 단체와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오는 6월까지 도지사의 공약 검증과 참정권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역 장애인복지정책 '퇴보'...위기의식에서 출발

제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에 따른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연대의 출범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2006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 지역장애인의 복지기반을 개선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한 ▲ 장애인 정책 개발 및 후보자 공약 평가 ▲ 장애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추천하고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장애인 정치참여 안정적인 확보' ▲ 편의시설 확충, 정보제공, 이동편의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을 3대 실천과제로 삼았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5가지 이상의 우선 정책 과제를 개발해 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분야 공약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자료화(1000부 제작)해 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 후보 검증을 시도한다.

이와함께 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초청토론회를 개최해 후보공약 및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내고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도지사 후보, "점자안내서 제작, 수화통역사 배치, 방송토론시 자막설치 하라"

또 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내에서 한 명을 배출하고, 후보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점자유인물 제작,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는 물론 방송토론시 수화통역사 및 자막 설치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작.전달하고 지역의 장애인유권자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및 투표관련 제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건의서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참정권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관 불구...지방에 따른 격차 문제 발생

참여정부는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선(先) 지역개발 후(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

이에따라 장애인계는 2005년 중앙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장애인복지가 후퇴되거나 지방에 따른 격차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장애인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

따라서 장애인재활이나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나 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차별 없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강석봉 사무국장은 "조만간 장애인 관련 정책과 공약을 묻는 도지사 초청 토론회를 비롯해 정당별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오는 5.31 지방선거를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따져 묻는 정책선거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