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기동전단+2개 잠수함 전대' 기존 방침 재확인
"도민의견 수렴은 '기지건설' 위한 전초 과정" 공식 밝혀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여전히 1개 기동전단 외에 2개 잠수함 전대가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설명회 당시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의 규모에 대해 '1개 기동전단 + 2개 잠수함 전대 + 육상지원전대'라고 밝힌 바 있다.

4개월 넘게 수면아래 잠긴 '잠수함 2개(6척규모) 전대'....말 아낀 국방부 장관 '왜'?

하지만, 그간 제주사회는 4개월여 동안 한.미FTA 등 수많은 이슈에 묻혀 '잠수함' 문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 김장수 국방부장관

지난 13일 제주도를 첫 방문한 김장수 국방부장관도 '잠수함 전대'와 '육상지원전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도 촉박했거니와 단지 '우려감'으로 인해 말을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자들은 그간 숱하게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답변을 원했지만, 국방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요령껏(?) 피해갔다. 당연히 '잠수함 전대' 문제는 꺼내보지 못했다.

정확한 '정보공개' 없는 '여론조사'?...'넌센스'

'잠수함 2개 전대'라면 해군기지 건설을 가정했을 때, 최소한 6척 이상의 잠수함이 들어서는 셈이다.

장기적 국방계획 로드맵상  '핵 잠수함 6척' 이야기도 따라 붙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해군이 국책사업이라면, 적어도 제주도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의 목적과 규모'를 포함해 정확한 '기지 실체'에 대해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논란'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정보도 없이 '여론조사'를 강행하는게 어쩌면 '넌센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해군본부, '특별기획-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잠수함 2개전대 '수용' 기지사업" 명시

해군본부는 최근 펴낸 '해군' 저널 3.4월호를 통해 "해군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 및 2개 잠수함 전대 수용을 위한 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 해군본부가 펴낸 '해군저널 3.4월호'
 
해군본부 정훈공보처에서 발행한 이 잡지는 '특별기획-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는 특집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해군 저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12만평 해안매립과 매입방식으로 들어서는 해군기지 건설 규모는 1950여m의 군항 규모로 함정 20여척 계류 규모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잠수한 전대가 포함될 경우 상황은 좀 더 달라진다. 잠수함을 숨기기 위한 수중 기지 등 별도 시설이 필요하고, '핵 잠수함'일 때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해군측은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설명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 2개 잠수함 전대 + 육상지원전대' 규모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일자 '2개 잠수함 전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일반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수함'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자는 뜻으로 읽히만, 해군측이 이따금씩 밝혔던 계획을 그대로 믿는다면 '잠수함 기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 지난 13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의 시위와 기상악화 등으로 1시간 늦게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다소 말을 아꼈다.

국방부.해군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행보..."해군기지 정확한 규모와 실체, 솔직히 밝혀야"

이와관련 해군은 지난 2004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주해군항을 모기지로 해 '3개 기동전단'을 '전략 기동함대'로 편성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한 바 있다.

어쩌면 이 같은 흐름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국방부와 해군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흠집을 초래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3일 처음 제주를 찾았던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이날 단순히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잠수함 전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방부와 해군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군기지의 실체'와 '육.해.공 부대 주둔 규모' 등을 포함한  전체 기지 규모에 대해 솔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지난해 10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동해시 해군항에 정박 중인 잠수함.
 

'핵 잠수함'까지...장기적으로 '함대급' 모기지(母基地)화, 점차 '가능성' 뒷받침

특히 잠수함 전대와 관련, 정부는 '국방개혁2020'을 통해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015년 창설목표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바 있다.그간 국회 등에서 거론된 잠수함사령부는 2015년까지 209급(1300t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전 배치되는 214급(1800t급) 잠수함 6척 등 총 15척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제주의 소리는 이 같은 정보 등을 기초로 제주해군기지가 '함대급' 모기지로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제주의 소리 2006년 12월 18일자 참조=[특집] 점차 '몸집' 불리는 제주해군기지)

더욱이 지난 2005년 11월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 부터 "한국 해군도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무기 차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제주해군기지와 핵 잠수함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까지 증폭된 상태다. (2005년 11월 뉴시스 보도)

▲ 현재 국내에는 장보고급 잠수함(209급) 9척과 지난해 6월 진해 진수식을 마친 국내 최초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있다.(자료=해군)
당시 군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6척이면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지난해 1월 일부 언론(조선일보)의 보도로 좌절됐다"는 발언이 보도 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가 핵 잠수함 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다 명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 면밀한 '여론조사' 방법과 방식에 대해 고민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는 지적은 결코 설득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 해군측 "도민 합의.동의가 선결...주민투표 원치 않아"...제주도지사 입장과 '비슷'

해군은 아울러 3.4월호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수 많은 찬.반 입장 발표와 언론보도, 제주도의 도민의견 수렴 등은  모두가 도민 동의속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전초과정"이라고 기술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문제를 각종 컬럼기고 방식을 통해 특집기획으로 다뤘다.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변수는 제주도민의 합의 및 동의"라며 "이 사안이 도민투표까지 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있어, '주민투표는 검토결과 가능하지 않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입장을 감안할 때 '빅딜' 중 한 가지는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해군측은 이와함께 찬.반 단체와 찬성론자는 물론 심지어 우호적인 서울의 한 언론인 컬럼 등까지 동원하며 '설득'과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광복회 부익재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의 '역사의 아픔을 반복할 것인가',  김영일 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의 ''안보없이 평화가 보장되는가?'가 실렸다,

또  임상수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 청년단장의 '제주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등을 포함해 찬성론자의 글 모두 제주해군기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기고들이다.

해군본부는 또 "해군기지 찬성단체는 현재 국가안보와 경제성에 역점을 둔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반대단체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상충하고 환경파괴한다는 논리로 무장된 30여개 간체들로 구성된 '제주도군가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혀 이래저래 찬성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군기지 구체적 정보, '제주도민' 알권리 차원 중요....앞으로 정보공개는 계속돼야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만약 제주도민이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국가사업상 해군기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요지를 밝힌 바 있다.

공식 기자회견 후 물러나는 자리에서 "(해군기지 장소?)는 국방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치권과 군, 그리고 중앙 정부 등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대체지역'으로 육지부의 '다른 지역'를 검토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최근 심상치 않은 '반대기류'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인 셈이다.

어쨌든 해군은 최근 공식 홍보 소식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련의 상황과 흐름을 감안할 때 23일 오후 3시에 예정된 도의회 군사특위 회의 결과는 물론 김태환 도지사가 약속한 5월 로드맵 결정 시기과 관계없이, 차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해당 지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때까지 적지 않은 논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