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김희현·박원철 의원 “콩식품산업 육성, 소규모 가공업체 타격”

국비와 지방비 등 5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콩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도내 중소가공업체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희현(왼쪽),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8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2011년부터 3년간 5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콩식품산업 육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 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콩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이냐”고 물은 뒤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콩이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어본 적이 있나. 친환경 재배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한쪽에 50억을 지원하면 도내 소규모 가공업체는 다 죽으라는 말이냐. 결국 도내 업체끼리 과열경쟁을 부추겨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소규모 가공업체를 육성하던지, 친환경 쪽으로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의 목소리는 거셌다. 박 의원은 “콩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사업”이라고까지 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가공식품을 한다고 하면서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검토라도 한번 해봤나”고 물어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이 “그것까지는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마진보다 물류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구조로, 망할 게 뻔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도 콩 농사를 짓고 있다는 박 의원은 “제주콩은 전국에서 알아준다. 원물로 출하하면 제값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기만 지원해주면 모든 농가에서 제값 받고 다 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참여해 사업을 따온 것은 정말 수고한 일”이라며 “겉만 보면 정말 좋은 사업 같지만 속을 까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사업을 시작해놓고,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물류비까지 지원할 것이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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