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후손에게 보장된 미래 약속하는 것은 우리 몫

요즘 제5공화국 드라마를 통해 군사독재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인사를 철저히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개로 만든다. 결과(현권력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 국민의 정신과 행동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대역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사의 반성을 통해 우리는 절차라는 과정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합의의 과정이며 결과는 그에 따라 저절로 생성되는 파생물이다. 합의과정에는 그 지역의 모든 계층이나 신분, 그리고 생업(농·축·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어느 특정영역(계층)의 참여만을 통해 이뤄진 결과는 국민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무거운 책임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인양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결과가 이러니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통합된 국민의 뜻이 아닌 일부 이해관계에 예속된 수치상의 다수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과정보다 결과를 합리화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에 관해 논의하게 된 근저에는 시대의 변화속에 생존전략을 위한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화두가 자리잡고 있다.

참여에 의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는 누구를 위한 변화이며 누구를 위한 생존경쟁인가를 되물어야 할 것이다.

과연 주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인 지를 당국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주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를.

후손들에게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강길남·제주시 노형동]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