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복지경쟁
여야 할 것 없이 4·11 총선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3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복지)을 발표하였고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은 5+5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에 5개 실천사항)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 이슈가 정치판의 중심에 있다. 진보나 보수가 함께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세계 정당역사에 드문 일이다.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무상복지를 싫어하겠는가?‘ 40%에 가까이 세금을 안내는 일반서민들은 이념이나 세금 인상 따위는 별관심이 없다. 누가 부담하든 서민의 잘살면 그만이다. 그런 이유로 한쪽에서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더니 다른 쪽은 이에 질세라 아침무상급식에다 군인봉급 50만원 인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오늘은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그리고 내일은 무슨 공짜가 나올는지 서민들은 귀가 쫑긋하여 여야가 경쟁적으로 펼치는 무상복지 시리즈 연속극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장밋 빛 정책 이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 고부담 고복지의 진리
무상복지 수준은 나라마다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다. 고부담 고복지인 나라가 있는 반면 저부담 저복지인 나라도 많다. 高福祉재원을 충당하려면 부자는 물론이 거니와 중산층이 세금을 훨씬 더 내야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4조8천억, 아침무상급식, 군인월급 50만원인상에 2조, 무상의료에 30조등 무상복지예산이 추가로 무려 50조가 소요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120조가 훨씬 넘게 된다. 지난해 6월말 우리나라 총부채가 3,300조 (공공부채 772조, 민간기업 1460조9000억원, 개인 1050조1000억원)로서 전 세계에서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제는 세계에서 몇 안 될 정도로 가장 누진적이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40%가 소득세를 안 내고, 연 급여 4000만원 근로자의 실효 세율이 2%이다. 유럽의 고품질 복지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골고루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데 그 비결이 있다.
정치가 추구하는 이념이 국민모두가 잘사는 행복국가인데 누가 반대하랴 만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재정파탄으로 국가살림이 거덜 나거나 채무가 후손들에게 전가 되서는 남유럽 국가들처럼 디폴트(국가부도)를 당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다.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興亡)이 갈린다는 비참한 역사 사례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장래보다는 급하니까 선거전략상 당리당략이 우선이다.
눈 딱 감고 귀를 틀어막아 국민들을 공짜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달콤한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다. 정치인이야 掩耳盜鐘 (엄이도종) 하면 되지만 최종 피해는 국민이다. 무상복지 재미는 이쯤에서 끝내라. 대신에 政經言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이 선거전략이 되었으면 한다.
#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이다.
여든 야든 진정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번 총선승리의 정책은 일자리 확대에 두고 경쟁을 벌렸으면 한다. 친서민 정책의 성공조건은 고기보다 고기를 낚는 방법이다. 고용 이야말로 최상의 지속가능한 복지이기 때문에 필자가 무상복지보다 고용확대에 비중을 두는 이유이다.
일자리를 걱정하는 하버드대학교 케네스 로고프(Rogoff) 경제학 교수는 "무너지는 화이트칼라, 일자리 그냥두면 자본주의 폭발한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17일 뉴욕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있었다. 월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시위대를 보고 '1% 부자 대 99%' 구호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반(反)월가 시위는 당연한 결과물(logical outgrowth)이다. 특히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걱정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민경제의 핵심사안인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만1000개나 줄었던 일자리가 올 2분기 43만3000개의 증가로 호전되었으나 고용의 뿌리인 청년층의 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5만7000개나 감소했다. 청년 고용율이 40.5%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우리사회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68%라는 것을 명심 하였으면 한다. 이 기회에 중부담 중복지 설계는 어떨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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