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따뜻한 자본주의 4.0과 부처의 평등사상

최근 세계경제계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따뜻한 자본주의 4.0 이다. 3월 6일 서울에서도 자본주의 4.0의 성공을 위한 세계최고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아시안 리더 콘퍼런스가 열린다.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제안들이 ㅤㅅㅗㄷ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 되지만  정치권력이나 돈 권력 속성상 따뜻한 자본주의 4.0의 성공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여기에서 필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4.0의 성공을 위해서 부처의 평등 사상을 연관지어 보려는 것이다.

#. 따뜻한 자본주의 4.0 개념

지난해 베스트 셀러가 된 영국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따온 것이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300년동안 자유방임 자본주의 1.0 을 시작으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복지국가 개념을 주창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 자본주의 2.0 을 거쳐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시대에 접어들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세계의 부를 키워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구조가 날이 갈수록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이제 더 이상 정부주도 2.0과 신자유주의 3.0 으로서는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 세계10위 경제대국과 빈부격차
우리나라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의 성장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덕으로  한강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반세기만에  무역 1조 달러, 국내총생산 1,200조,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 등 세계1-2위인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등 세계10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결과 이면에는 지니계수(불평등수치)가 0.4로 貧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3년 연속 최하,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 행복하다고 대답한 고교생 비율 11.7%, 출산율 최하위, 고용없는 성장과 대기업의 독점현상과 중소상권의 몰락 등의 씁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부격차의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금융이 대 위기를 맞으면서 '1% 부자 대 99%' 빈민 구호를 왜치면서 시위대가 세계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쉽게 말한다면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순대·떡볶이·두부. 콩나물까지 침투하고 재벌 2세들이 너도 나도 빵집 사업에 나서면서 뒷골목 시장을 몰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정경유착을 통하여 감세혜택과 천문학적 자금대출 혜택으로 부를 거머쥐고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상황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담합까지 일삼아 승자독식하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때 늦은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치인은 외형으로는 재벌 때리기 안으로는 정경밀월의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선거 때 반짝이는 이벤트라 생각하며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 비움과 나눔으로 세상을 바꾼다
따라서 필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4.0의 성공은 제도적인 재벌 규제 이전에 나눔과 비움정신의 기업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싯다르타는 정반왕을 승계할 태자의 자리에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인간의 삶이 그들이 태어난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자기들의 현 존재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가?’ 라는 의문과 ‘왜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력과 부에 대한 기득권을 다 버리라고 혁명적 기치를 들었다. 당시에 인도 사회는 카스트제도 여서 태어나면서 불평등한 사회이다. 즉 4성으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4계급으로 구분하고 심지어는 말 그대로 접촉하는 것 조차 금하는 불가촉천민으로 까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 시대에 고타마 싯다르타는 '만인은 평등하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귀족으로 정해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비록 인간은 相(상) 이란 인연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출발만은 평등해야 한다면서 태어나면서 불평등한 인도 사회제도에 경종을 울렸다.

▲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따라서 필자는 사랑과 자비, 나눔과 비움 정신의 종교이념을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승화하여 권력자나 재벌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공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권력자나 재벌들이 기득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비우도록 할 때  따뜻한 자본주의 4.0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2,600년 전 부처의 혁명정신을 한번 되 새겨 보는 것이다.  / 김호성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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