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이 만난사람] 4.11총선 당선자 김우남 의원

사실상 ‘무혈입성’으로 회자되며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입성 성공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느끼는 이번 4.11총선 체감온도는 사뭇 달랐다.

69.9%의 득표율로 제주 최고 득표는 물론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다득표 국회의원 명부에 이름을 올린 그였지만, 지난 1991년 도의원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7차례(경선까지 포함하면 9차례) 선거 중 가장 힘든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고 토로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서 부리는 엄살과 여유는 아니었을까? 김 의원은 정치인은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치적 근력을 키워야 하는 것인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 이번 제주시을 총선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후보 스스로는 물론 캠프 분위기가 느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긴장감을 복원하기 위해선 두 배 세 배의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데 애당초 비를 맞지 못했으니 땅을 굳힐 수 없었다는 속내를 죄다 드러냈다. 특히 당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된 모바일투표 제도는 매우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제주에선 3곳 선거구를 싹쓸이한 민주통합당이지만, 전국 선거에선 여당인 새누리당에 참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김우남 의원은 맥을 짚었다. 그는 “야권통합 성공에 대한 안도감이 자만을 불렀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천개혁이 유권자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점을 꼽아야 한다”고 우선 진단했다.

다만 제주에서 세 후보가 세 번 연속 압승하고 비례대표까지 총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시대를 연 만큼 국회의원의 힘인 전문성, 관료 장악능력 등을 바탕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핵심 상임위에서 제주의 이익 실현과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의 전면재검토 여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역할이 있고, 지금까지 심도 있는 토론마당이 없었던 만큼 도정과의 협력 속에서 제주도특별법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향타는 오직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향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행정체제를 평가하기엔 6년이란 시간이 짧다”며 “장단점이 극명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제개편 용역에 들어간 만큼 결과에 따라 도민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과정에서 여야를 설득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애초 국회가 의결했던 부대조건(민군복합형 기항지)을 지키는 것이 해법임을 강조했고, 3선으로서 국회의원의 꽃인 상임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도전 포부, 야권연대 강화를 통한 대권승리 목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의 시급한 정비 등을 역설했다.

특히 제주도당 정비 대목에선 “민주통합당의 당 정체성과 부합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 우리들이 반성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다”는 대답으로, 총선과정에 붉어져 나온 탈당 출마 후보와 탈당후보에 대한 일부 당원의 선거지원 등에 대해 ‘짚을 건 짚겠다’는 뜻을 시사, 향후 도당 정비과정에서 홍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19대 총선 제주시을 당선자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 “4.11총선 승리는 MB정권 오만함. 제주 홀대에 대한 대한 심판”

- 제주 4.1 총선이 민주통합당 압승으로 끝났다. 19대 총선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MB 심판, 소위 독선 불통 오만 제주 관련해 홀대 다시 말해 신공항문제, 4.3문제, 역외금융센터 등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에 대한 공약이행의 문제, 비례대표 국회를 선출하면서 제주출신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섭섭함이 심판됐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현역의원도 열심히 일했지만 1%를 극복하기 위해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역의원 나름대로 국회에서 활동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3선의원이 되면 1%극복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기대가 맞물려져서 나를 비롯해 강창일-김재윤 의원에 대한 지지로 선거가 결말이 났다.”

- 다른 선거구와는 달리 제주시을선거구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포기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졌다. 시작부터 사실상 결과가 예측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재미가 없었다.  후보 입장은 어땠나.

“돌이켜보니 91년도 도의원 출마할 때부터 선거만 7차례 겪었다. 경선까지 9차례인데 정치를 좀 알아서 그런지 선거가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9차례 중 가장 힘든 선거였다. 왜냐면 첫 째는 예비경선을 했는데, 모바일 제도가 도입이 됐기에 낯설었다. 낯선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힘들었다. 두 번째는 집권당 후보가 애석하게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나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이 긴장감이 떨어지게 됐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근육을 키워야한다고 늘 생각한다. 편한 선거보다 는 어려운 선거, 비중 있고 힘든 선거를 해야 본인도 발전할 수 있고 조직들이 커가는 모습을 소위 말해서 ‘정치적 근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된다.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다. 내가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전국 최고 득표율을 해보자, 그런 목표가 있었기에 그나마 이완된 긴장감을 복원시킬 수 있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최고득표율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있었던 선거치고는 가장 득표율이 높았고 2위와 표차도 전국적으로 가장 큰 표차가 아닌가 하는 나름의 위안을 하고 있다.”

 # 민주당 공천 실패, 자만, 통합 후 정파간 갈등이 전국적인 선거패배 자초

- 제주와는 반대로 전국적으론 민주통합당이 패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다수는 민주통합당 또는 야권연대의 승리를 예상했었다. 왜 민주당은 패배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막말 파동이라던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 야권통합을 이루면서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자만’쪽으로 흘렀지 않았는가. 공천을 개혁하고 혁신한다는데 그것들이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과열 경쟁으로 흐르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었다. 언론환경을 탓하고 싶진 않다. 그런 것 까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보여준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에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실망과 분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야권에 이기는 판을 만들어 줬는데도 패배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야당의 속성이라는 것이 시끄럽다. 복잡하다. 계보라고까지 이야기할 순 없지만 여러 파벌, 이번 통합을 하며 계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는가, 화학적으로 순화되는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성숙한 정치가 필요하다”

- 제주에서 민주당 후보 3명이 지난 17대부터 이번까지 세 차례 총선을 승리했다. 유권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선 우려시각도 있다. 집권당-정부와의 관계설정 등 이 점은 여야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국회의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보다는 선수, 전문성, 관료 장악능력에 있다. 우리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여당을 했었다. 지금은 야당입장이 됐는데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극복하기 위해 (제주출신 국회의원이)서너명에 불과했지만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구조상으로 (제주도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상임위원회가 어떤 것이냐 배분해서 그 속에서 전문성을 길러왔고 나름대로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사랑을 받고 3선까지 됐으니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조국의평화 3대 공약 이행에 충실

-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실천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중에서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공약과 정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
 
“지금까지 정치가 불신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은 민생을 걱정해달라고 하는데 (정치권은) 이념 과잉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다. 3선의원이 됐으니 지역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총선에서 우리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1%의 부자보다는 99% 서민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 골고루 나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절반등록금, 일자리와 주거, 사실 모든 정치의 종말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세 번째는  MB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조국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평화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경제성장도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이 이번에 내세웠던 가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4월11일 총선 개표 결과 69.9%의 높은 득표율로 3선 당선이 확정되자 축하화환을 받고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번쩍 들어올린 김우남 의원. ⓒ제주의소리 DB
# 한미FTA재재협상, 오렌지 관세철폐기간-성수기 조정 당론 반영
 
- 제주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다시금 정리해 달라.

“지역적 현안으로서 한미FTA가 3월 15일에 발효됐다. 지역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제주고, 제주 감귤이다. 이 때문에 FTA를 반대해왔다. 우리 당 입장은 재재협상이다. 재재협상 요구안 10개 항목, 즉 역진방지 조항, 개선공단 국내상품 인정 등의 내용인데, 오렌지 수입에 대한 재고가 당의 요구조건으로 반영됐다.

이번 재재협상을 통해 오렌지 관세철폐기간을 더 늘린다던지, (50%의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9월~2월 감귤 성수기도 조정해야한다. 왜냐면 9~10월에는 노지감귤이 나오지 않는다. 3~4월이 (오렌지수입물량) 전체 35%~40%다. 11월부터 4월까지로 (감귤성수기를 조정)하면, 비수기-성수기 조정만 잘해도 오렌지가 관세를 (50%까지)물도록 됐기에 시기조절을 통해 오렌지 피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산업구조상으로 1차 산업 18~19%다. FTA 상관없이도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그 중에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렌지 관세 수입이 연 800억 된다. 이것을 재원으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1년 소모성이다. 기금을 통해 감귤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료나 비료값이 높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가격 상승에 대비해 ‘농수축산 기자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국제동향에 적극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제주가 도서지방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 생산품들이 육지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해상물류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주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는데 특구지정을 통해 말산업이 제주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감귤 위주의 1차산업구조를 분산시켜 대외개방 위험에 대비해야한다.

특히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여러 사람들이 무늬만 특별자치도지 된 전후로 뭐가 다르냐는 지적 많이 한다.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중앙의 권한 이양 두 번째는  권한이양에 대한 자주재정이 마련돼야 한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더라도 도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권한은 어느 정도 위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을 행사하는 비용까지 주느냐? 주지 않고 있다. 부가세 감면 조항도 법으로는 통과됐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지 않아 사문화 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특별자치도 성공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세목을 정할 수 없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지방세 가져서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뿐이다. 50%범위 내에서 인상-인하 할 수 있는데 인하하면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인상하면 도민의 부담 가중돼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지방세 체재개편이 있어야한다.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가 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지방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완책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걸 계산해봤더니 제주도에 배정되는 게 1.74%밖에 안 된다. 특별자치도가 생기며 보통교부세가 법정화 된 게 3%다. 지방교부세가 됐든 지방소비세가 됐든 목적은 지방재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기에 지방교부세도 최소한도 보통교부세처럼 3%로 늘려야 한다. 그러면 340억정도 추가재정이 확보가 된다. 이걸 1차 산업이나 복지에 투자하게 되면 제주의 숨통이 열릴 것이다.

제주가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가 들어오는데 (제주경마장)본장에서 생기는 일은 많지 않지만. 육지에 장외 발매함으로서 1년에 870억이 된다.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MOU를 체결했다. 금년 말 되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주도와 한국마사회가 연말쯤 MOU를 체결해서 한 5년간 연장해서 연간 1000억정도의 세수가 들어오게 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 “특별법 정신 재검토, 재정 확충방안도 중요하게 강구하겠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 10년 됐다. 그런데 도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과연 제대로 가는 거냐는  반론이 나온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정신이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특별법 정신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이제는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중요한 지적이다. 지금까지 건설 위주였는데 복지위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선거가 끝났으니 제주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앞으로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민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도지사 역할도 있기에 도정과 상의해나가면서 특별법에 모자란 부분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아주 공감한다. 다만 도정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가 지금껏 없었다. 제주도가 요구하는 제도개선만 가져오게 되면 입법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주도 특별법이 가야할 방향이라던지 집행부와 상의하면서 대처해나가겠다.”

-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세분의 국회의원, 또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네분의 국회의원이나 당차원에서 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어도 정부에서 제주에 상당한 재량을 준 것 아니겠는가. 제도개선 권한을 제주도에 줘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무총리실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에 그것을 도민의 뜻으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입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도특별법을 보완해야겠다. 자주재정 확충과 관련해 말했지만,  3% 지방세 해달라고 하면 지역간 형평을 들어 안 해준다. 이런 문제라든지 부가세 환급 문제도 관광상품, 숙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공료 부가가치세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만 없애도 10%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해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

- 이제 4.11총선이 끝난 만큼 제주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여론 수렴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가 용역 중인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고, 지금 한 참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가 도의원 당시 광역과 현 체제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 때는 광역체제로 갔을 때 지방자치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투표까지 간 이유는 제주의 자연환경 행정환경 등이 4개 시군을 유지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소규모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계층 자치계층을 단축시킴으로써 공무원도 줄이고 인건비 경상비를 제주발전 투자재원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제주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구조개편이 됐다.

그 이후 지방자치 위축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항적 도지사가 나타나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현 체제를 평가하는데 아직 6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현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극명화 되지 않았기에, 도민이 결정할 문제지만 내 개인적 입장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방자치 위축된다면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내 생각이다. 이미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용역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도민 투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도민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특별법처럼 도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입법 과정에서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여-야당 설득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 제19대 총선 제주시을 당선자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 “해군기지는 안돼...여야합의 민군복합항 성격 맞게 예산 조정해야”

- 이번 4.11총선을 많은 분들이 기다렸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강정마을 주민들이 기대감이 컸을 것이다. 이번 제주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게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MB정권 오만, 국방부와 해군의 제주도 무시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군기지 강행을 주장해 온 해군기지 해법. 제주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국적으론 새누리당이 이겼다. 그래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해결하는 길은 국회가 애초 의결했던 부대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해군기지라는 말을 우리가 쓴 적이 없다. 내가 17대 때 예산 의결했는데 왜 책임이 없겠는가. 그 때만 해도 해군기지가 됐을 때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해서 꼭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면 ‘민군복합기항지’로 해라, 그래서 정부도 동의했던 사안이다.

자꾸 우리보고 말 바꾼다고 하는데,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정책을 바꾼 게 정부다. 저는 지금도 해군기지는 반대하지만 민군복합관광미항은 찬성 한다. 지금 제주도민에게 물어봐라. 1조3백억원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미항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반대할 도민이 있을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걸 정부가 안 해준다.

그러면 가까운 울릉도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울릉도에 민군복합관광미항을 2015년까지 3500억을 들여 건설한다고 한다. 그 예산 구조를 보면 2150억원이 민항예산이고 1350억원만 군항예산이다. 그래서 시민운동가들이 크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이제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하나는 작년 정기국회 때 여야 합의로, 여가 월등한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지만 국가안보사항에 대해 1377억인가 예산을 여야합의로 삭감 했다. 이건 뭘 뜻하나. 해군기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야 스스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떤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기저로 삼기위해 해군기지를 강요한다고 하면, 이건 제주도민에 대한 한없는 멸시고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식을 바꿔 기본적으로 제주에 1조3백억원을 들여 민군복합관광미항을 건설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책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이다. (그런데 제주는)이 사업 중 9770억은 해군기지 예산이고 530억은 민항예산이다. 이건 해군기지다. 적어도 예산 조정이 있어야 한다. 5:5가 되든 4:6되든 해군기지 색채를 털어내야 한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념대결로 몰아가면 안 된다. 종북 좌파세력이라고 하는건 도민사회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더 성숙한 자세로, 꼭 안보가 필요하다면 제주도민 중 안보를 소중하게 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정부가 안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군사작전식으로 안 해도 남방해역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정부, 심지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도민을 설득하고 도민의 동의와 축복 속에 이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어제만도 하루에 열 몇 명씩 연행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도민사회 갈등만 가져오고 더 많은 반대 세력만 규합하게 돼 절대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또 하나. 적어도 검증 문제에 대해선 두 가지 의아한 게 있다. MB나 총리가 15만톤 크루즈 두 척을 동시에 접안하도록 하겠다는 모델을 설정했다. 알아보니 15만톤 크루즈는 전 세계 6척밖에 없다. 두 척이 동시 접안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가살이다. 그럼 그 속에 다른 저의가 없는지, 15만톤 크루즈인지 15만톤 항공모함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구규모를 줄이던지 15만톤 크루즈 민항이라 하면서 (15만톤 크루즈) 두 개가 어떻게 오겠나. 이것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주ㅗ도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증을 해 달라. 이것도 정부차원의 재검증이 돼선 안 된다. 국책사업을 정부기관에서 검증한다는 것이 객관성이 있겠나. 국회 예결소위에 검증위원회 주관하는 검증이 돼야 한다. 검증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도민을 설득하고 도민의 동의 속에 이 일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극한 저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보수결집 위해 해군기지 강요하는 건 제주도민 멸시하고 모욕주는 행위”

- 이번 총선과정에서 한명숙 민주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연대 상징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또 특위도 거론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140석이 됐다. 지금 19대 국회 개원 5월3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월4일 민주당 원대내표 지도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제주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임을 알려서 이 문제를 통합진보당과 힘을 모아 해결할 있는 국회차원 또는 민주당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모색하겠다.  

- 우근민 지사가 청문회를 진행 중인데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 세분 국회의원과 장하나 당선자까지 포함해 네 분이 우근민 지사가 회동할 계획은 없나.
 
“저희들은 선거하느라 바빠 그 생각까진 못했다. 도정에서도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 도당위원장과 도의회 의장 등 6인회담도 했었다. 우리들 입장에서 집행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그렇고, 도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 모든 노력을 쏟겠다.”

- 3선 의원으로 당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당 지도부 개편과정에서 지도부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거기간에 나왔던 국회 상임위원장을 노려 볼 법도 한데. 어떤가.

“국회 꽃이 상임위원장이다. 이번 저희들 선거공약 중 1%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힘 있는 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직보다는 국회직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적 소망으로는 제가 지난 8년 국회농수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돼서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큰 우리 1차산업 문제, 특히 한중 FTA는 말할 필요도 없다. 기후가 비슷하고, 재배하는 작물이 비슷하고, 식습관도 비슷하고. 그것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신선 농수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의 당근, 양파, 마늘 견뎌낼 수가 없다. 제주 1차 산업의 붕괴는 제주의 지역 경제가 붕괴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제주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설사 상임위원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1차산업 분과에 속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나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 “경쟁력 높은 후보 많아...야권연대로 대선 승리 충분히 가능”

- 대선이야기를 해 보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으로 달려가야 한다. 12월 대선이 이제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권후보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의 확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확실한 후보가 없다. 또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원장을 입당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할 의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인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나 다름없기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교수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정치는 시대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후보군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은 뚜렷한 잠재 후보들이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고착된 것과 달리, 경쟁할 수 있는 소재가 많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선은 후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냐를 보고 투표하는 게 지금까지 성향이었다. 우리가 앞장서 내세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조국의 평화라는 3대가치를 초언공약으로 썼듯이 이런 공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가치는 대선에서도 유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은 뚜렷하게 후보가 부각되지 않았다 해도 손학규, 정세균, 안철수, 문재인, 정동영 이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있기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대선은 충분히 해 볼만  하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얻은 표를 봐도 대선은 하기 나름이다. 특히 이번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룬 것도 총선의 승리보다는 대선의 승리라고 하는 명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고 나머지 진보신당과 연대도 남아 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유사한 부분이 더 많기에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대선은 해볼만 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 8개월 남은 대선을 위해 제주도당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제주도당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누가 도당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지.

“이번에 민주통합당으로 가면서 한국노총이라던지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이 모여 화합적 결합은 잘 되진 않았다. 어차피 총선까지는 통합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단합된 모습은 못 보였지만 도당의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된다.

아직 중앙당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지만 지금 도당이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아직 당선된 국회의원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가치에 충실하고 당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는 도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통해 우리들이 반성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시정하고 이번에 통합된 세력들이 나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화합적인 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 오랜 시간 인터뷰 고맙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을 다시 선택해준 제주도민, 유권자들에게 인사말씀으로 마무리 하자.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8년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름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다. 성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다. 이제 3선의원이 됐으니 보다 더 낮고 성숙한 자세로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제주의 발전을 가열 차게 가속시키고 싶다. 나폴레옹이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했다. 제가 제주의 희망을 파는 상인이 돼서 행복한 제주 복지가 충만한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제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게으르고 나태할 때는 뜨거운 회초리도 들어 달라. 도민여러분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겠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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