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베스트 셀러가 된 두 권의 책

최근에 두권의 책이 60만부에 가깝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며 다른 하나는 ”불의란 무엇인가“란 책이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로 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정의에 대한 말을 자주 들어왔다."정의사회구현, 정의로운 국가건설, 공정한 사회, 사법정의 등 이외에도 정의란 수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실 정치의 궁국적인 목적이  정의로운 사회건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예전의 ‘정의사회구현’이나 최근의 ‘공정사회’라는 구호로 포섭되어 버린 정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오용되고 말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과연 정의와 불의는 무엇인가

하버드 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저서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 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의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덧붙이고 있다. 행복한가, 자유로운가, 평등한가(공평한가)이다.

또한 영국 셰필드 대학교 인류지리학과 교수인 대니얼 돌링은  “불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우리 사회의 다섯 가지 고정관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엘리트주의는 효율적이다’ ‘배제는 필수적이다’ ‘편견은 자연스럽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절망은 불가피하다’ 등이다. 이 다섯 가지 고정관념은 거짓말이며  이런 고정관념이 기득권층의 ‘승자독식’을 공고히 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권의 책을 통하여  왜  정의와 불의에 대한 논쟁이  한국 사회에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대 정치철학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이 불공정한 한국 사회와 만나면서 엄청난 폭발작용을 한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그러나 강부자 내각으로 출범한 MB 정부의 신자유주의나, 빈부격차,계층간에 갈등, 재벌정책등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때 정의를 갈구했던 계층으로부터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출범한 통합진보당 마저 잘 나가다가 유령당원이다. 부정투표다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이전 투구로 노동자를 울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많은 저축은행의 부패로 서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 이전 역대 정권도 예외없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 정치 부패의 철칙에 갇힌 수인(囚人)의 운명을 살았다. 탐욕과 특권의 기득권 현실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은 반칙과 편법 불법을 저질러도 특권을 누리고 서민들은 갈수록 힘든 살을 살아가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정의에 대한 폭발적인 논쟁과  갈구가 두권의 책속에 녹아 스며들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여서 반갑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곧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잘못 된 것을 보고도 고치려는 용기가 나지 않은 것은 권력을 건드리면 왕따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오염되다 보니 정의와 불의가 혼동되어 분간이 되지 않는 묘한 정치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는 육상경기나 수영경기처럼 자기코스가 정해진 신사적인 경기가 아니다.

피를 보고 넘어지는 k1격투기이다. 이렇게 하여 얻은  권력은 자기들만의 잔치요 승자독식 사회의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권력을 얻으면 승자독식임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후보에게 꾀주머니를 풀어 온갖 꾀를 귀띔해줬건, 재벌한테서 차떼기로 선거 자금을 받아 실어 날랐건 이기는 것이 힘이고 정의이다. 그 결과는 유공자순으로 독식하게 된다.

제주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도지사를 중심으로 학연·혈연·지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는 정의롭고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다. 세계화 내지는 국제화를 기치로 제주도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실감만 큰 세상이 되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부패한 정치 구조와 화석화된  관료집단으로 인하여 성장과 정의사회에 적(敵)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더 이상 부패하기 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료주의가 화석화 돼기 전에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최대다수가 최대 행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두권의 책이 시사하는 바는 공정한 룰에 의하여 승자(勝者)는 더 성공할 수 있고, 패자(敗者)에겐 배려와 재기(再起)의 기회를 줘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이루자는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현실사회는 이상적인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능력과 재능의 공정한 분배가 가장 정의로운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다. 표를 구걸하여야 만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정의를 내 세우면서 부지 부식간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 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12월 19일 자정 무렵이면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드러난다. 우후 죽순처럼 잠용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40여년 동안 내세웠던 정의 그대로 구호를 네세우고 있다.“정의사회구현, 공정사회 실현, 함께 더 불어사는 세상” 정치인들의 늘 하는 Lip Service 이지만  이번은 기대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이며 불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40만부나 팔리면서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편법, 탈법, 불법을 포함한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판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나라가 건설되도록 ,이번 대선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권자 혁명이며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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