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검토 당장 해야...해저터널보다 급해”
“제주 신공항검토 당장 해야...해저터널보다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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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손 고문은 제주의소리 인터뷰에서 "제주신공항 타당성 검토는 지금 당장해야 한다. 해저터널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제주의소리
<이재홍이 만난사람> 대권 레이스 나선 손학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2일 “2017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제주공항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하겠다. 신공항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일정으로 제주에 온 손 고문은 <제주의소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호남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저터널건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급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제 생각으로도 신공항이 더 급하고 본다”면서도 “다만 국가재정 투자 여력이 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면 해저터널도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용은 민군복합항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에 맞춰 설계가 돼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증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히 안보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민과의 합의와 동의가 중요한 만큼 좀 늦춰가더라도 설득하고 합의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강정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또 “제주4.3의 아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국민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는 점에서 4월3일은 반드시 국가추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 하면 국가추념일로 반드시 지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선 “안철수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우리하기에 달려있다. 안 교수가 지금 ‘내가 나서야 겠다’고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라면서 “우리 야당이 제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 때 안철수 교수 역할이 무엇인지 두고 봐야 한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안 교수가 책 서문에 밝힌 것처럼 ‘4.11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저희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다만 4.11총선에서 제1야당 민주당으로서 127석이라는 의석을 준건 국민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좀 잘 해봐. 제대로 반성하고 잘하면 정권 맡길게’ 라는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날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제주4.3 희생 생각하면 사회통합, 남북통합, 민족통합 절실히 필요”


- 민주당 경선을 앞뒀지만 좀 갑작스레 내려온 느낌이다.
“제주에 오랫동안 못 와서 와 보고 싶었다. 다음주(29~31일)에도 오기로 돼 있지만 경선과 관련해서 제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내주까지 기다리긴 너무 오래고, 그때도 2박3일로 한정된 시간이어서 오랫동안 참배하지 못했던 4.3공원 참배하고 강정마을도 방문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도 촉박했지만 금정길 전 행장부장관이 오늘 그곳에서 출마선언 하는 일정이 겹쳐 김우남 의원을 통해 강동균 회장께 (다음 주에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가질 못했다.”

- 방금 전에 강우일 주교님을 예방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고갔나.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MB)정부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대한 우려도 하셨다. 애초 국회에서 의결한 민군복합항이 지켜져야 하고, 안보와 관련된 일일수록 국민들의 합의, 주민들의 동의 가 필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 두 분만의 비공개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강 주교님께서 손 고문께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비공개로 나눈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건강에 유의하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 제주에 내려 올 때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데, 손 고문은 제주4.3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느낀다. 4.3은 이념대결과 사회분열의 비극적인 희생이다. 국가 폭력이 애꿎은 민간인들을 희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통합, 남북통합, 민족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단 생각을 제주4.3평화공원 참배를 하면서 느꼈다.”

-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다만, 제주도민들은 여기에 더해 4.3기념일을 국가추모일 지정해 주기를 바란다. 단지 제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국가추념일로 반드시 지정 할 것이다. 4.3의 아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국민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는 점에서 추모일 지정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손 고문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의소리
“‘저녁이 있는 삶’,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꿔보자는 것”

- 손 고문의 대선 슬로건 ‘저녁 있는 삶’이 화제다.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여유, 휴식, 배려의 메시지를 준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녁 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녁 있는 삶이란 게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 먹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사람답게 사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보자,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뛰어 왔다. 경제성장,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돼왔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국가 발전은 왜 하는지, 경제 성장은 왜 하는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삶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는 게 ‘저녁 있는 삶’이다.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가치, 공동체적 가치도 다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우리 삶의 스타일, 직장, 근무시간, 일자리 문제를 새로 인식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유 시간을 갖고 건강도 지키고, 정신적인 휴식도 취하면서 삶의 보람도 찾아야 생산성도 높아진다. 한 사람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거기서부터 경영혁신이 이뤄진다. 같은 8시간을 일을 해도 10시간 일하는 만큼의 효율이 생기고, 2시간, 4시간을 줄임으로 다른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돈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되고 마음껏 부려도 되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예측 가능하고 직업에 대해 안정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접받을 수 있는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체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 빼앗아가고 사람 빼앗아가는 걸 없애야 한다. 대기업이 기술, 사람 뺏어가니 그걸(공백을) 맞추려고 중소기업은 머릴 싸매고 밤 새워 일 한다. 거기에서 저녁 있는 삶이 이뤄질 수 없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건 단순히 8시 퇴근 하던 것을 6시로 앞당기자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 손 고문은 공동체 시장경제, 즉 ‘특권과 강자독식 시장구조를 타파하자’고 했다. 얼마 전에도 경총 간담회에서 이걸 강조했다.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당면과제에 대해 재계에서 기업들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돈이 제주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수요가 있겠나. 같이 잘 살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 재벌, 대기업이 과연 전향적으로 바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서로 상생하려는 아주 작은 시도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였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이것마저 법적허점을 찾아내 다시 문을 열었다. 아무 것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
“결국 대기업 스스로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같이 돌아가야 한다. 유통업체만 해도 골목상권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SSM에 간다고 해 보자, 거기 가서 물건 사면 돈이 다 어디로 가나,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날 바로 서울로 간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이 가게 주인을 통해 식당도 가고 옷도 사 입고, 목욕탕도 가고 돈이 이 안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돌고 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영업점에선 주인은 제주도 사람일지 모르지만 매출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주인에게 10만원정도 남기고 나머진 바로 다음날 서울 본사로 간다. 제주에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수요가 창출이 되겠나. 백화점 명품 백 하나가 천만원, 천만원이라고 한들, 그래도 서민들이 만원, 이만원짜리 가방을 천명, 만명이 사야 경제가 돌아간다. 결국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다. 물꼬를 터서 위와 아래가 같이 돌아가자, 좀 같이 좀 살자는 거다.”

-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 몫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시장경제, 기업자율에 맡겨왔는데 그 결과는 지난 4년이 말해준다.  지금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시점이다.
“한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작은정부 큰시장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허구임이 금방 드러나지 않았나. 미국 금융 위기, 시장과 기업에 마음대로 맡겨놨더니 파생상품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집하나 마련하겠다는데 돈 빌려주고, 집값이 오르니 다시 마구잡이로 대출 올리고, 결국엔 집값이 폭락해 피해자들이 운다. 그런데도 은행은 손해 보지 않았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 돈 대주며 은행을 살렸다.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면 망하도록 둬야하는데, 결국 망하지 않게 국가가 개입하는 게 경제라는 걸 입증해 줬다.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게 공허한 것이다. 시장과 기업자유에 모두 맡긴다고 해서 어떻게 됐나. GM, 크라이슬러, 포드 이른바 빅3가 망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았나.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 조정하고, 분배할 것 분배하도록 해야 강화돼야 한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손 고문은 지금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중요한 목표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의소리
- ‘저녁 있는 삶’이란 게 근로시간을 줄여 여유로운 삶을 하도록 하자는 건데, 아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조기 퇴직자들에겐 잘못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늦게 퇴근해도 저녁ㅤㅅㅏㄼ이 없어도 좋으니, 먼저 일자리나 마련해 달라는 아우성이다.   
“맞다. 그냥 들으면 사치스런 노래고 배부른 헛소리다. 그런데 바로 저녁 있는 삶이야말로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중년 넘어서 퇴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공장에서 단 하루라도 잔업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잔업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잔업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 거짓말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 휴일에도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충분한 소득이 되지 못하고, 아니면 잔업 안 하고 일요일 안 나오면 짤리기 때문에 그렇다.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잔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일주일에 주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12시간 더 시킬 수 있다. 일요일 근무는 또 예외로 돼 있다. 따져보면 하루 평균 10시간, 10.2시간 정도 일하게 된다. 추가적인 2.2시간 일을 하지 않고도 지금 받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녁 있는 삶이다.”

-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임금이 높아져 부담이 된다고 하지 않겠나. 대기업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지금도 힘들다고 한다.
 “맞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지금 자기 월급도 받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한꺼번에 무작정 적용하자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은행 같은 데선 셔터를 내리고도 두세시간 일하는 게 상례화 돼 있다. 그런데 은행이 적자가 나느냐. 3조, 5조, 10조 영업이익 낸다. 사람을 더 고용할 여력이 있다. 충분히 일자리를 더 만들면서 8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대기업도 생산직 근로자들 8시간 일하면서 대개 2시간 잔업 시킨다. 잔업 안 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시켜주면 그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저녁을 돌려줘야,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교육철학 바꿔야”


- 대기업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 수출경쟁력 저하나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변명하다.
“물론 기업에선 이익이 줄어드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낮아진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에서 투자를 더 해야 한다.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이 제도적으로 완전 정착된 게 불과 작년이다. 10년 전 주5일 근무제 한다고 했을 때, 나 자신도 ‘우리는 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놀면 할 수 있을까’ 했다. 그런데 이제 ‘놀토’라는 말이 먼 옛날 추억처럼 됐다. 처음엔 4주 중 하루 쉬는 게 ‘놀토’였다. 그 다음엔 격주로 쉬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충격을 줄여 왔다. 그러는 사이에 기업매출, 영업이익이 줄었나? 노동자 임금이 줄었나? 근로시간 단축하면서도 노동자는 소득을 유지하거나 올랐고, 기업은 매출이 늘고 수출은 더 신장됐다. 토요일 노는 만큼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진 거다.”

- 선진국인 경우 어떤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인용하는 OECD 국가와 우리를 비교하면 어떤가.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1년 평균 4.5개월 덜 일한다.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193시간이고 네덜란드는 1377시간이다. OECD 국가 평균 근로 시간은 1490시간이다. 우리나라가 두 달 반 더 일을 한다. 이걸 2000시간으로만 줄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73만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한국사회에선 가정의 중심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게 교육이다.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봐야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녁이 있는 삶’이란 게 결국은 자녀들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 교육 정상화도 시급한 문제다.
“저녁 있는 삶의 중요한 목표가 교육이다. 우선 아이들도 저녁 있는 삶, 과외, 학원 안 가도 되고, 학교수업이 끝나면 공부도 자유롭게 하는...복지국가의 공통적 현상이 아이들이 학교에 재미있게 놀러 가는 거다. 과외가 없고, 학교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국가에서 부담한다. 거기에서 치열한 경쟁이 없는데도 수업 능력은 최고다. 대표적 경우가 핀란드다, 우리도 그걸 만들자는 거다. 1차적으로는 투자다. 교육시설과 인적자원,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숫자도 늘려야 한다. 지금 체제로는 학생 하나하나를 실제로 케어해줄 수 없다. 1:1로 케어를 하면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어려운 게 뭔지 안다. 공부하고 싶은 애는 공부를, 특별활동하고 싶은 애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되는 것이다.
굳이 대학교 졸업해봤자 실업자 될 애들을 만들지 않고, 고등학교나 전문과정만 나와도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적성의 방향이나 능력이 다를 뿐이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능력이 좋은 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그리’치는 건 못할 것 아닌가. 그런데 공그리치지 않고선 어떻게 집 지을 지을 수 있냐. 다른 다양한 능력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모든 인격체는 동등하다’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 속에서 이뤄진다는 철학이 바탕이 될 때 바뀜으로 해서 저녁 있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손 고문은 지역균형발전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 제주의소리
“경기도지사 있으면서 세종시 건설 찬성, 포항사람 이명박 수도권만 배불려”

- 균형성장, 공동체 시장 경제 등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분권-지방 균형발전 이런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대안이 없어 보인다. 또 경기도지사 경험이 지방자치단체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을지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제가 광명 출신 국회의원인데 도지사가 됐다고 해서 광명에 치중했겠나.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20년을 봤을 때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개혁, 세제개혁을 통해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경기는 재정자치 하라고 하면 좋아할 곳이다. 자기들 번 돈으로 자기 네가 쓰면 흥청망청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곳은 그럴 수 없으니 개혁해야 한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자치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줘야한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세종시 설치를 찬성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 중요 부처, 경제부처들이 다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다. 과천시는 경제부처들이 다 몰려 있는 도시다. 경기도지사가 세종시를 찬성한다는 것은 과천시를 공동화한다는데 동의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나. 그 전까지 호의적이던 지역 언론은 연일 사설을 쓰고, 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나 도지사 반대운동도 하고 그랬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경기도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과 같이 발전해야하지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철학이다. 그렇기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철학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주의자로서 수도권에 배를 불려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출신이 아니라 포항사람이다. 결국은 균형발전 철학의 문제다. 소득분배 같은 것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철학. 대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지 출신 지역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 손학규의 약속 중에 ‘신규원전건설중단-대안에너지정책수립’이 있다. 이른바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제주는 일찌감치 ‘탄소 제로의 섬’를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손 고문의 대안에너지정책에 제주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하다. 지금 우리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서 화석원료 에너지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추세고, 이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그러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느냐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철학과도 긴밀하게 연관돼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론 소비구조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그냥 실내온도 26도를 유지한다는 차원으론 안 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도 장기적인 국가 계획이다. 그런 틀 안에서 탄소 제로섬, 스마트 그리드도 같이 검토해 나가고, 특히 제주도는 자연청정의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이것을 유지해나가면서 또 얼마만큼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일궈나갈 것인가를 따지면 당연히 시범지역 정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제주신공항 타당성 검토 지금 당장해야, 국가여력 된다면 해저터널 함께 할 수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4.11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12월 대선에서도 제주의 최대 현안일 수 밖에 없다. 손 고문 또는 민주당은 과거 국회 통과시 부대조건이었던 민군복합항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곳 제주에선 민군복합항도 안되고 주민과의 협의는 사실상 거부 당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용은 민군복합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걸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 국회 통과한 예산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피하고 있다. 그러니 검증할 때까지 중단을 하자는 것이다. 주민과 합의가 안 됐는데. 특히 안보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민과의 합의 동의 통합이 중요한 만큼 좀 늦춰가더라도 설득하고 합의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다. 지금 정부가 민주주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다.”

- 제주의 최대 과제라고 하면 연륙교통 확장이다. 제주 방문객이 800만을 넘어 1천만 시대가 금방 온다. 제주신공항은 아주 중요하다. 타 시도에서 말하는 이기주의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비행기편이 없어 제주에 못 오고 도민들이 육지 나들이가 힘들 정도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은 이를 지역 파워게임이나 표로만 본다. 제주신공항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2017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준비를 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이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선 반드시 해야 한다. 나 역시 신공항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도 내놓으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신공항 문제를 공약으로) 같이 내놔라 이런 입장이다. 빨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 호남권에선 목포-제주 해저고속터널을 뚫자고 이야기 한다. 손 고문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여기에 찬성한다. 그러나 제주는 우선순위가 해저고속터널보다 신공항이다. 해저고속터널 문제로 신공항이 밀릴까 우려한다. 해저고속터널을 기본적으로 육지 중심 이야기다. 제주에선 아주 신중하다.  
 
“해저터널에 대한 10억짜리 용역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닌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급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제 생각으로도 신공항이 더 급하고 그렇게 해야 연륙교통 원활화가 될텐데...그러나 또 여력이 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면 해저터널도 같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 과연 국가 차원에서 두 사업에 재정 투입이 가능하겠는가.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어렵다면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자. 제 생각에는 신공항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교수의 사실상 출마선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역할을 배트맨으로 규정한 손 고문은 아직 안 교수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입장은 유보했다. ⓒ 제주의소리
“안철수 아직 출마선언 한 것 아니. 민주당이 잘하면 함께 갈 수 있어”

-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때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안철수의 생각’ 발간을 통해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손 고문은 안철수 교수를 배트맨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결국은 손 고문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것들(높은 지지도)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마치 백마 탄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특히 안 교수가 이번 책 서문에 밝힌 것처럼 ‘4.11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저희가 반성 해야 한다. 지난 총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에 제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억지로 야권통합을 이뤄놔서 그때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새누리당을 10%나 앞질렀다. 그런데 그 후 거만하고, 자기 것 챙기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했다. 그래서 패배 했다.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안 교수가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  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에게) 기대 하고 그만큼 지지했다면 그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 그걸 무시하면 또 하나의 교만한 자세다. 겸허한 마음으로  왜 안 교수가 지지를 받고 기대를 받느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제1야당 민주당으로서 127석이라는 의석을 준건 국민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좀 잘 해봐. 제대로 반성하고 잘하면 정권 맡길께’ 그럼 우리가 할일은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파탄난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안 교수가 주자로 직접 나서기보단, 손 고문 민주당 후보들 지원 세력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안철수 교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안 교수가 지금 ‘내가 나서야 겠다’고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안 교수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니 우리 야당이 제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다 같이 함께 손잡고, 함께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때 안철수 교수 역할이 무엇인지 두고 봐야겠지.”

- 그건 안 교수의 입당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어떤 형태든 다 문을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거다.

- 만일 안 교수가 출마선언을 한다면 손 고문과 경쟁구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볼 일이다. 정치에서 출마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는 미리 상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 내가 불출마 선언하기 전엔 나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돼도 두 세달 안에 국회의원직 사표내고 그럼 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데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대통령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본선도 얼마 안 있어 막이 오른다. 역대 대선에서 제주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제주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 달라.
“제주도가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다. 실제 남해에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제주도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본토가 안전하게 살아오고 경제발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주는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 가치를 또 아무리 고맙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만큼의 보답을 받아야 하고 특별자치도로서 위상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대선에서 야당으로선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시작이다. 제주도에서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싶다. 제주도가 이렇게 평화로운 섬이니 만큼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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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삶 2012-07-23 08:00:14
문재인보다는 제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정책준비에 있어서는 손학규후보가 가장 돋보이네요
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