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조속한 석방·귀향 위한 제주모임' 검찰 구형 비판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이하 제주모임)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출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제주모임은 "지루한 심리 끝에 검찰이 15년이란 중형을 구형했지만 검찰은 그 어느 하나도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오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본 우리로서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모임은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죄목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죄,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죄, 사기미수죄로 이뤄졌지만 그동안의 법정 논란을 통해 나타났듯이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리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검찰의 왜곡 해석은 전세계 학자들을 당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모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이며,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형을 구형했다"며 "변호인단이 지적했듯이 이번 검찰 구형은 마치 '70년대 법정'을 연상케하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나라에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모임은 "이제 우리는 재판부의 현명과 판단과 미래지향적 판결을 믿고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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