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북제군의회 의장, "공정성 무시되면 지역간 분열.갈등 심화될 것"

▲ 이남희 의장
최근 도민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혁신도시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저마다 혁신도시는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미래형 지방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역특성과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산업, 대학,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그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이러한 장점이 각 자치단체에서 저마다의 특성을 내세우며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을 위하여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군에서 추천된 예비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지난 14~15일 끝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입지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후보지는 혁신도시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의 연계성, 도로·공항 등 교통수단과의 접근성과 편의성, 기존 인프라와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의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정치인과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후보지를 산남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산남지역을 주장하는 논리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교육·문화시설의 낙후성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제주군의 지역여건도 산남지역과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다.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정성이 무시된 채 당리당략에 따라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도민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제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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