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제주지검 성폭력 사범 기소율 전국 평균 보다 6% 낮아

제주지검이 성폭행 사범에 대한 처리가 매우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의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이 전국 평균 42.4% 보다 4% 낮은 38.5%에 불과했다.

특히 지검별로 보면 제주지검의 4년 기간 기소율은 35.9%, 광주지검은 37.1%로 전국지검의 평균보다도 6.5~5.3%나 낮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제주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지검은 2008년 기소율이 41.7%였다. 하지만 2009년 34.9%, 2011년 30.3%로 낮은 데 올해 상반기에는 29.7%로 떨어졌다.

노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해와 충격을 주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양형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주지검은 관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과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 엄하게, 조용하면 다시 관대해지는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법적용을 보인다면 과연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