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주의 경제칼럼] 프랑스와 스페인의 차이

유럽재정위기의 진전을 지켜보는 많은 눈이 온통 스페인으로 몰려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다. 금년 6월에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유로의 집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와, 지난 달 유럽중앙은행이 어려운 나라들의 정부국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한 호의에 대하여 스페인이 어떻게 응하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다.

우선, 첫째 항목인 은행 구제자금은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9월 29일에 비로소 스페인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구제에 필요한 총 자금을 593억유로로 산출하여 발표했다. 이 중에서 최소한 4백억유로를 유럽안정기구(ESM)에 지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이 지원금액은 스페인 정부의 계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후일 ESM이 해당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문제은행들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이 부분('legacy asset')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이관해 가져갈 것을 스페인은 원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독일 등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 스페인은 이 지원금액의 요청을 미루고 있다.

둘째,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스페인 정부로부터의 공식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것을 자기들에게 어떤 이행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은 9월 27일, 이제까지 중 가장 강도 높은 재정적자감축 계획을 담은 2013년 예산을 공개했다. 조건을 강요받기 전에 먼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페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 하다.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스페인 국채의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스페인의 자존심이 얽혀 있다.

자존심에 얽힌 스페인

감축 목표액은 400억유로다. 이것으로 내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5%로 낮아 지게 된다. 작년의 9%, 금년 예상치 6.3%에 비하면 매우 의욕적인 시나리오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수는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 하는데 스페인은 세출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현 18%에서 21%로 올리는데 이것의 효과는 약 50억유로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부족액은 연금 등의 삭감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9월28일에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매우 다르다. 프랑스의 감축 목표액은 300억유로다. 프랑스는 그 중 200억을 세수 증대로 달성하려 한다. 법인으로부터 100억, 가계로부터 100억을 더 걷는데 법인은 대기업 쪽에 더 부담을 지우며 가계의 경우는 연간소득이 15만유로(한화 2억2000만원)를 넘는 가계에 대해서 그 초과금액에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인구 중 상위 약 10%가 이 충격을 감당하게 된다.

항간의 주목을 끌었던 75% 세율은 연간소득 100만유로(한화 14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계세율로서 그 대상은 전국적으로 2000~3000명이며 그 증세 효과도 다 합하여 몇 억유로에 그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수사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정리하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프랑스는 세수 증대에, 스페인은 지출 감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랑스는 좌파적, 스페인은 우파적 해법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때의 약속대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스페인이다. 돌이켜 보면 스페인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버블에 있었고 그 씨앗은 프랑코 극우 파시스트 정권 말기인 1960년대와 70년대 초 '스페인의 기적' 중에 뿌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명목 집값은 16배로 뛰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3배 이상 올랐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어느 쪽이 집권을 해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다.

좌와 우의 프랑스와 스페인

스페인과 프랑스의 차이는 금년 중 두 나라 10년 만기 국채의 평균 시장금리가 프랑스 1.98%, 스페인 5.97%인 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여러 점에서 유사하다. 경제규모도 각각 세계 12위와 15위다. 한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권이 경제성장을 크게 이끌었다는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살벌한 경제의 장에서도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차이는 좌와 우를 떠나 두 나라의 민주주의의 진도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5년을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본다.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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