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불편한 선택'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과 제도는 주민의 삶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민선4기와 5기는 정책오류를 꼭 같이 반복하고 있다.

민선4기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하였고 반면에 민선5기는 기초 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당선되는 데 일조하였다. 왜 이러한 불편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입안할 당시 점진안과 혁신안 두가지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시장 군수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군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관료들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되어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제주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전제가 행정계층을 단층제로 하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도민들은 몰랐다.
혁신안을 미리  결정해 놓고 시군을 존치하는 점진안은 사실상 들러리였다. 1라운드 도민을 우롱한 불편한 선택을 하였다.

이제 제도가 시작된지 2년이 되기도 전에  도민을 다시 우롱하는 2라운드 불편한 선택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개편으로 제시한  최종적 대안은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과 시장직선, 의회구성안 두가지 모형이다. 이번에도 민선 4기때 들러리 대안처럼 꼭 같은 방식이 시도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없는 시장직선을 염두에 두고 명분은 도민이 선호 하는 모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여기저기서 였볼 수있다.

지난달 29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바람직한 모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영평 교수는 객관적인 평가 없이 행정개편을  정치적 이슈로 가서는 안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며 필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진실을 역사에 남기고자 작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으며 선거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하여 다른지역  시군 자치단체장이 갖는 조세권 조례제정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으므로 시장이  직선 되드라도 시장직선의 별다른 실익이 높지 않다”, 반면에  의회구성과 시장직선제와 같은  원천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당초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정 취지에 저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 특례의 논거는 다른 도와는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자치도냐 기초자치단체부활이냐 어느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의 특례의 근거가 행정체제 단층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 책임자도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은 단층제라고 하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대단히 어렵고, 다만 있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실토했다. 

이를 지켜본 <제주의소리>는  최 교수의 발언을 뒤집어 생각하면 처음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로 결정해놓고 용역이란 요식행위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논평하였으며 10월30일자 제주일보 사설에서는 “졸속논란 불거진 행정체제개편”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직선 의회구성안은 애시 당초 불가능한일이다. 불편한 시도를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모형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그 에 더욱 공분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나  행정개편의 책임자들은 1대 행정개편위원장에서 3대까지 대학 총장님이다. 도지사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지사의 편향에 따라 위원장님이나 교수들의 주장 또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제도야 시대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가 있지만 도민들은 어느 도지사 어느 총장님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진정성을 가졌으면 한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정의 모형을 염두에 둔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높힐수가 없다. 무릇 훌륭한 리더는 좋은 정책을 남긴다. 그리고 좋은 정책입안에 참여한 지도자나 학자는 어떻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양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의 비젼을 공유하고 중심적 가치를 지킬때만이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발전 할 것이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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