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러져 가는 회사, 퇴직후 임금 50% 포기 각서를 쓴 근로자의 소송

당신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 퇴직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강마루씨(가명). 회사에서는 임금의 50%를 포기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한다. 실제 합의에 서명후 임금의 50%만 받은 강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강씨가 "못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모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는 2008년 5월26일 이 항공사에 입사했으나 8월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해 10월에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연말에는 폐업에 이르렀다.

결국 강씨는 2009년 5월 회사를 떠나고 1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1276만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010년 1월에는 사측과 임금 총액의 50.87%에 해당하는 649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사측은 649만원 중 체당금 450만원과 보험금 등 납부금 174만원을 제외한 24만원을 강씨에 지급했다.

체불임금 포기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한 강씨는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임금의 50%만 주도록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또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재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졌음에도 실제 고용에 이르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다며 합의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반대로 강씨가 퇴직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고용 약속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후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포기를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사용자(회사측)가 증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사례다. 이 경우 현저한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