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가장 살기 힘든 땅..제주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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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 연재칼럼> (8)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경제논리로 풀어라 


   2012년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글로벌 선거의 해’였습니다. G2체제 양축인 미국은 오바마 2기 체제를 열었고, 중국은 시진핑 10년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극우파 아베 신조를 총리로 선출했고, 러시아에선 푸틴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 6개국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2013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이자 아주 작은 섬 제주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새해 벽두에 <제주의소리>는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글은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가 6개월에 걸쳐 준비해 온 원고지 819장 분량의 방대한 제언으로, <제주의소리>는  매주 1회씩 10여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 ‘20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제주사회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과 응전’의 담론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아홉째,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요구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빨리 변하고, 예측은 어려워지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슬로모션(slow motion)형’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파산 위기에 처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런 위기적 하강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2%대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와 이전의 그것이 다른 점은 세계 경제가 함께 불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갈지자 횡보(橫步)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악몽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중국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하다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IMF)나 신용카드 사태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수출이 경제회복을 견인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 불황국면에선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산업 보호주의가 확산돼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난관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주 경제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 엄중한 국제환경, 국제자유도시 미래비전 재설계 해야

제주경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역경과 위기를 힘겹게 건너왔다.

그런데 최근 흐름은 왠지 달라 보인다. 경기 회복 반등의 탄력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성장을 지탱해오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제주인의 자산이 상당부분 묻혀 있는 부동산도 침체 속에 빠져 있어 경제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 불황 조짐이 여러 곳에서, 그것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먹구름 속에서 제주경제는 또 얼마나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야할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변화 영향은 제주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가 미래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제주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데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자치의 파라다이스’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여전히 울림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겉돌고 있다. 오늘 제주경제에 대한 냉철한 진단·성찰과 미래 비전을 시급히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제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가장 살기 어려운 땅으로 전락했다. 제주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은 2002~2010년 동안 8개년에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2005년(전국 4.1%, 제주 0.5%), 2006년(전국 5.1%, 제주 2.1%), 2008년(전국 2.7%, 제주 -3.7%), 2010년(전국 6.6%, 제주 2.1%)은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 89%대(1995년)로 좁혀졌던 제주도민 1인당소득도 2008년에는 76.5%까지 하락했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1인당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의 소득증가 추세가 전국평균과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다. 제주 경제가 실제 유례없는 장기 침체와 구조적인 저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드는 이유다.

 # 대졸 취업률·취업성공률 꼴찌-학자금 연체비율 최고..청년들이 살기 힘든 제주
 
신용 불량자 신세로 전락해 어깨가 축 처진 채 사회 한 구석으로 내팽겨지는 제주 젊은이들의 모습은 보릿고개 마루의 살기 팍팍하고 고단했던 그 시절의 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에서 제주도는 47.8%에 불과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초라한 성적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0%로 전체 평균인 2.2%보다 훨씬 높았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데 심각성이 있다.

신규구직자 중 취업건수를 나타내는 취업성공률도 전국 최하위다. 2011년 제주지역 취업성공률은 26.0%로 전국 평균(29.1%)보다 3.1%포인트 낮았다. 말 그대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기 힘든 지역이 제주라는 말이다. 여기에 지방대 졸업생의 연봉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반면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지역의 7등급이하 저신용등급 금융소외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들 중 청년층의 비중이 57.0%를 차지함으로써 향후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지표들은 제주 사회가 빈곤화 성장의 문제에 더해 다 같이 못 사는 ‘포괄적 하향화(race to the bottom)’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각한 건 제주사회는 이에 따른 질시와 갈등의 증폭으로 사회 활력의 저하와 사회통합에 많은 진통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신천지를 향해 출발은 했지만 남은 여정이 더욱 힘들고 긴 터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데도 당면한 위기극복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제주사회 지도층의 리더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정의 방향이 혼미한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고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들어 비관적 전망이 압도하면서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에 울리는 경고음이 심각해지면 도정은 비상한 각오로 위기 탈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추락중인 경제를 붙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나 수습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 포괄적 하향화에 빠진 제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성장 속에 포괄적 하향화에 직면한 위기의 제주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가난을 접하는 도민들의 생각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절대빈곤 시대를 지나 양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대적 빈곤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가난을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론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종전과는 차별화된 경제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사회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녹색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행복한 성장, 질적으로 고도화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결해야 한다.

①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만일 작금의 경기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라면 제주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한․중 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선 건전재정을 통해 재정의 체력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근본적이며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늦추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믿음이 실리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유럽 위기가 그 많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경제가 세계경제 침체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비방은 지도자의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한다.

한정된 도내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노력과 숙고가 필요하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제주로서는 더욱 그렇다.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적인 중소기업, 자영업 및 농업부문 등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력과 자본을 첨단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 생산성이 높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쟁열위 부문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면 도정이 이들을 재교육해 생산성이 높은 다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 제주, 급격한 조로현상, 지금부터 산업체질 개선 서둘러야

다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제주 경제의 활력을 꾸준하게 유지해 경제노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경제노화란 경제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의 틀과 제도,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이제는 무역 1조달러, 소득 2만달러에다 G20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또다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조로(早老)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집단 무기력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2만달러를 넘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쇠락화의 한 원인인 해외 험지 근무 기피증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경우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장 및 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늘어만 간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요구와 불만은 더욱 커지고 도정의 역할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주 경제의 위험요소를 잘 관리함으로써 경제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정은 외형 확대 중심의 전시행정에 치우친 경제정책 추진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강화 등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주요국과의 FTA체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제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출부문의 경쟁을 독려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카지노 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에 컨벤션사업과 고급 레스토랑, 쇼핑몰, 레저기능을 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낸 라스베이거스와 금융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부자 국가가 된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② 과거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OECD 가입을 서두르면서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경험이 있다. 지금처럼 대외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가변적인 상황에서 지도자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주 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면 인적 네트워크 도움을 받아서라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慧眼)을 키워야 한다.

③ 도정과 의회 등 경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는 상시적 ‘범도민 경제살리기 협의체’ 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즉시 가동해야 한다.

도정은 관전자가 아니라 링에 오른 파이터다. 지역사회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제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세계7대자연경관, 리더십과 전략 부재가 보여준 제주도정 한계

④ 제주도가 ‘특별자치지역’이라는 지위를 획득했지만, 이것이 제주도 경제력 향상과 도민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치고 정치적 비용을 늘려 선택 불능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원리에 충실한 내용을 갖추는 것은 물론 각 경제주체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주체들의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이 더 크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비전과 원칙, 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의 구심점을 찾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자연히 편법과 미봉책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는 지역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난마처럼 꼬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리의료법인 도입, 강정 해군기지건설,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장기간 표류상태를 보이면서 도정의 권위 추락은 물론 지역 분열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우리가 잘 활용했다면 제주사회의 강렬한 공동체 목표의식으로 승화돼 지역사회의 역량 집결과 도정 운영의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밀한 전략의 부재로 도민사회의 분열과 대외적인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

과거 로마가 변두리 작은 도시에서 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집단 결속력이었다. 역으로 집단 결속력의 고갈과 해이가 제국의 몰락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집단 결속력은 국가의 성쇠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최근 제주 사회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정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급전직하함으로써 집단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적신호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논리에 따라 차근차근 해법을 제시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것이다. 도정이 이념과 원칙을 잃고 나면 그 때부터는 정상배와 다를 게 없게 된다.

향후 도정은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또 도정 과제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해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 추진과 선심성 사업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왜곡된 정치적 진단과 처방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소요된 정책비용은 도 재정악화와 도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의 내리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럽 경제위기가 주는 근본적인 교훈도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로체제하에서 남유럽 국가의 재정 부실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은 유로체제가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오로지 유로권 확대를 노리는 정치논리에 지배된 것이 문제였다.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금 제주의 상황은 유럽의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도자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도정 과제에 대한 전략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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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지도자 ? 2013-02-20 19:02:34
성범죄자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곳은 제주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편협과 독단으로 도정을 펼치니 제주가 점점 낙후될 수 밖에요
제주사회를 더 이상 혼탁시키지 말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찾으십시요
211.***.***.54

미래 2013-02-19 10:05:11
우지사님은 3년전 마지막이라고 기자회견해놓고
언론플레이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존경받지 못하는겁니다
제발 불출마 기자회견하십시요
용기가 없죠 한번더 절대 안됩니다
이제는 도민들 우롱 그만하세요
119.***.***.117

수출 1조원은 어디에? 2013-02-18 19:17:02
우 도정의 수명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근데 수출 1조원 달성하겠다며 떠들더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180.***.***.133

우근민 사퇴하시요 2013-02-18 10:47:57
경제 살릴 생각은 없고 중국투기자금에만 눈이 벌겅
경제난 책임지고 사퇴하시라요
61.***.***.91

구린 도정 2013-02-18 10:24:33
경제가 안되는 이유는 해답은 간단하지요
경제를 모르는자가 앉아서 정치적으로 구린내 풍기면서 주물럭거리기 때문입니다
175.***.***.3